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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5/24~25 📢악법반대📢 앞으로 2시간! 막타 ㄱㄱ

빋갤러(194.233) 2025.05.24 21:47:35
조회 25 추천 1 댓글 0
														

아 진짜 왜 자꾸 집피 막는데 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엔 대량으로 막네!


CBDC, 공수처법, 군인사법, 법왜곡법 등 악법 많다 꼭 1만 이상 찍고 막자!


집회와 유세도 중요한데 악법반대 할 사람들 다 어디로 감? 이 글 봤으면 바로 달라붙자!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15글자 이상 예) 해당 법안의 입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오늘 마감]


1. CBDC 빌드업 법안! 여당 입법이 아니라 친중 내각제당 입법이라 생각하고 반대해야 함!

[22105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4 - 4989/10000 (49%)


2. 정보통신망 들어가는 법안은 인터넷 검열 규제 법안! 사망자의 정보 유출 또는 악용 가능성 있음! 반대!

[221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9 - 5388/10000 (53%)


3. 공수처 강화 법안! 영장 청구권 및 기소권을 공수처에? 반대!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72 - 5771/10000 (57%)


4. 공수처장 임명에 2/3이 아닌 1/2로 완화? 반대!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0 - 5948/10000 (59%)


5.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권위 약화, 삼권분립 균형 붕괴 법안! 반대!

[22105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6 - 5749/10000 (57%)


6.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사건 처리 지연 및 법 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 반대!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7 - 8081/10000 (80%)


7. 법관, 검사가 법 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 그래서 법 왜곡이 어떤건데? 법치주의에 맞게 처리하려는 걸 오히려 법 왜곡이라 말하는 거임? 반대!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74 - 8187/10000 (81%)


8. 참모총장 및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7 - 7580/10000 (75%)


9. 군의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8 - 7553/10000 (75%)


10. 군의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9 - 7624/10000 (76%)


11. 외국 인재...? 중공에 AI 산업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법안! 반대!

[221045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51 - 6550/10000 (65%)


12. 보상 규정 작성을 요구, 과도한 규제 부담, 기업 활동 억제와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야당 주도의 기업 죽이기 법안! 반대!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3 - 5120/10000 (51%)


[내일 마감]


1. 새로운 소추 사유 추가 명목으로 반복적 탄핵 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2 - 1918/10000 (19%)


2. 선거 후보자의 공판 절차를 선거 종료시까지 정지, 후보자의 선거 기간동안 면죄부 받는 효과로 반국가세력에 유리한 야당 주도 법안! 절대 반대!

[2210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40 - 7672/10000 (76%)


3.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취득자 제한, 야당 주도 법안 선관위 부당 개입 악용 여지 있음! 반대!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5 - 5206/10000 (52%)


4. 윤카 예우 없애는 법안! 48시간 내 관저 퇴거하지 않으면 초과분 부담해야 하는 악법! 반대!

[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39 - 8076/10000 (80%)


5. 교원이 정당에 가입으로 특정 정당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야당 주도의 법안! 찬성좌표 찍힌 악법! 무조건 반대!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8 - 5793/10000 (57%)


6. 교육감 선거시 교육공무원 겸직 제한 완화, 야당 주도로 교육계에 정치적 영향 강화 의도 있음! 반대!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9 - 5401/10000 (54%)


7. 특정 정치 세력이 교원을 이용해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좌우할 가능성 있는 법안! 반대!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20 - 5399/10000 (53%)


8. 교육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법률을 개정,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21 - 5481/10000 (54%)




나머지 악법도 반대해주고 청원동의 잊지 말아줘!



악법반대 https://vforkorea.com/assem/

 


청원동의 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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