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사실적시 관련으로 공약낸 사람 있나?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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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모욕,사실적시 관련으로 공약낸 사람 있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213) 2025.05.13 12:08:21

조회 77 추천 2 댓글 4

통매음도 포함해서 좀 통합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함

사실적시는 말할필요도 없고

모욕죄는 기준이 시대착오적,

통매음도 기준과 성범죄 취급이라는게 이상함.

모욕죄에서

공연성 대신에 반복성으로 바꿔서

고소 남발하는거 줄이고, 메일DM 테러 위주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함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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