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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4-13

[일반] 몇퍼 예상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126) 2025.06.16 11:00:18

조회 614 추천 0 댓글 16

사례 2-1 가.

통백

사례2-2 상계

항변권 붙은 자동채권~법리누락

계산 1억150에서 빼는거 다맞게쓰고 계산 실수해서 4900말고 5900씀

나머지 사례는 다 맞음

기록

1.청구

다 맞긴했는데 일부공탁 이거 사실인정해야 되는건가 주장에 길게쓰고 면제 증없 > 주장자체로 잔금+지손금이 변제공탁액 초과하므로 나아가 살펴볼x 이유없 했는데 하..

2.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얘만 다없사 못찾겠어서 증거거시했는데 맞나..?

강행규정 위반 법주 누락 빼고 다씀

3.청구

법리 결론 주문 다 맞긴했는데

교부송달이거 사실인정 공시송달로 쳐내야했던거 같은데 그냥 주장자체로 교부송달 증없 나아가 살펴볼x 로 쳐냄 인정사실 배점날린듯

나머진 다 맞게쓰긴 한듯

4.청구

주문쓰고 이때부터 5분인가 남아서 청구원인 부이반부분 사실인정누락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얼마임 주식회사 대한감정~ 이거)

취시항변쓰고 타주점유 재항변 법리한줄 그냥 계명신 신탁자 점유는 타주점유다 적고 재항변이유있 취시항변 이유없 쓰고끝남

타주점유 재항변 사실상 반통백 (이거 사실인정 내용이 좀 길어서 배점 많았을거 같은데 하...) 현실점유x주장 결론 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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