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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동의없이 간음하는거 강제추행으로 처벌은 안됨?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6.14 05:30:25
조회 215 추천 0 댓글 3

예를들어 술취해서 뻗어있긴한데 심신상실 항거불능까진 아닌 사람을 멋대로 옷벗기고 간음했다면 항거불가능한 폭행협박은 아니니까 강간죄도 아니고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 아니니까 준강간죄도 아닌데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은 판례가 더넓게 인정하니까 이런경우에 간음행위를 추행으로 봐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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