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읽다보면 문장이 너무 수준 낮아서 욕지기가 난다.

수시로 등장하는 비문, 여기저기 나뒹구는 번역투, 대명사 남발된 문장을 읽다보면 유치함으로 수렴.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 협의가 된 사항은

명령에 대하여 불복 -> 명령에 불복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 -> 재결에 취소소송 

허가를 함에 있어 -> 허가를 하는 데에, 허가를 할 때

그 성질에 있어 -> 그 성질은

각 처분의 위법성 -> 각 처분 위법성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면할 수 없다

경합되어진다 -> 경합된다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

                               -> 위법성이 짙다

                               -> 위법하다

아무리 한국이 신생 국가라지만 5부 요인 중 법관이 헌재, 대법 2곳이나 포함되는데

그 기관이 공신력을 가진다고 내놓는 판례 문장이란 게 이토록 비루할 수 있나.

재판연구관들 늘려서 기존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법리는 

기존 판례문장 복붙 하지말고 문장 표현이나 어법을 고치게끔 해야 함.

그들을 가르칠 국어강사도 법원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