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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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ㅇㅇ(211.51) 2025.06.11 14:18:52

조회 169 추천 0 댓글 7

안녕하세요 형아들 형소법 반의사불벌죄 판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다. 라고 하든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적극적 소송조건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왜 '소극적' 소송조건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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