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명예훼손한 경우 310조, 협박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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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명예훼손한 경우 310조, 협박미수

별잎-771.61

2025.06.11 12:07:23

조회 281 추천 7 댓글 5

법무과 구금 성 상: 법무과에 구금된 성상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명예훼손한 경우 310조의 효과>

위전착으로 보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로 해결 -> 무죄 (과실범 없음)

310조 기능을 구성요건적착오의 선결적 문제로 보아 금지착오로 해결 -> 착오에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없으면 307조 1항 기수

성실한 검토의무 요구설(허용된 위험의 법리 원용설) - 성실 검토 했으면 위법성 조각, 안 했으면 307조 1항 기수

판례 – 진실한 사실로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조각, 없으면 307조 1항 기수

<협박죄의 미수> - 위험 도지(코)인 : 도지코인은 위험하니까.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협박죄 미수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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