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소 판례 예시질문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매니저

민법잘하자(qjqwjsdnjs1234)

부매니저

파도(p85vihmu…) ㅇㅇ(hyundaih…) 심연탈출넘버원(fhtmznft…)

개설일

2022-04-13

[공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소 판례 예시질문앱에서 작성

ㅇㅇ

2025.06.09 21:34:41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소의 성질이 확인소송이라 주총결의효력이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당해소송에서 주총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나 부존재라고 주장가능하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판례를 예시로 설명하면 아래설명이 맞는말일까?

갑회사 주총결의로 신주가 을에게 발행됨. 병은 주총결의 무효부존재 주장하며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제기. 이때 병은 갑회사 상대로 주총결의효력을 다툴필요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며 해당 소송에서 주총결의 무효부존재를 직접 주장가능함.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가족에게 아낌없이 돈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6/09	-	-
-	AD	[조경필X김상훈] 전기기사 2회실기 10점 역전플랜 공개	운영자	25/04/17	-	-
200087	일반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명예훼손한 경우 310조, 협박미수 [5]	별잎-771.61	06.11	279	7
200084	일반	매워~~~~ 형법 형소법 매워~~~~	ㅇㅇ(118.235)	06.11	181	0
200083	일반	미니 특) 99면 애새끼임 [1]	ㅇㅇ(222.111)	06.11	361	1
200082	일반	공상선 공부하고 민2 35 민기 65 나와도 붙을수 있는데 [1]	만쥬동덕	06.11	246	1
200080	일반	아직도 민사법 종강을 안했다고? [1]	ㅇㅇ(223.38)	06.11	215	0
200079	일반	재시 할 만한 이유가 어디 학원을 가든	ㅇㅇ(118.235)	06.11	263	6
200078	일반	송 민사 이론강의 종강 했어?? [2]	ㅇㅇ(58.120)	06.11	224	1
200076	일반	민사 고수들아 무효등기 유용합의 좀 [4]	ㅇㅇ(125.129)	06.11	181	0
200070	일반	형재실 잘 본 사람 중에 검준 있음? [5]	ㅇㅇㅇ(165.229)	06.11	497	2
200069	일반	내가 디시 서열질에 너무 찌들었나보다 [23]	ㅇㅇ(39.7)	06.11	1826	37
200067	일반	공법에 14기 변갤러들 전부 모여있었냐 [3]	ㅇㅇ(118.235)	06.11	221	2
200066	일반	지방로 실무수습 [2]	ㅇㅇ(118.235)	06.11	499	0
200065	일반	육본 실무 어떰 [4]	리미(39.7)	06.11	439	0
200064	일반	념글강사 짐작은 감 [8]	ㅇㅇ(223.38)	06.11	974	9
200060	공부	창작문제로 시험보는 과목이 훨씬 공부가 많이 되는거 같음 [4]	ㅇㄹㅁㄹ(59.30)	06.11	507	3
200059	일반	과민성때문에 고통받는사람 있냐 [5]	ㅇㅇ(175.223)	06.11	362	3
200057	일반	그냥 마인드를 행회돌리기로 했다 [1]	ㅇㅇ(61.42)	06.11	240	3
200056	일반	송사례 회차별 요약형 [3]	ㅇㅇ(121.147)	06.11	481	2
200054	일반	아 ㅅㅂ 조문 다 누락함 [1]	ㅇㅇ(121.128)	06.11	508	3
200052	일반	민재실 링판은 민재실 교재 각주에 없는 것도 많음?? [1]	ㅇㅇ(211.234)	06.11	341	0
200051	일반	양민이면 민2 민기는 방어과목임 [4]	ㅇㅇ(223.38)	06.11	480	3
200049	일반	밤샐각인데 [2]	ㅇㅇ(61.99)	06.10	436	0
200048	일반	고시생한테 젤 좋은게 러닝인듯	ㅇㅇ(211.104)	06.10	795	8
200046	일반	17기들 시험 좀 망친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마라	ㅇㅇ(211.235)	06.10	535	6
200045	일반	기말 사례형 핀트 잘못잡아서	ㄴㄴ(125.141)	06.10	279	0
200042	일반	교수들이 열람실에서 공부 안하면 심연이라고 [12]	ㅇㅇ(182.210)	06.10	2229	21
200040	일반	지음 인턴 [4]	ㅇㅇ(211.234)	06.10	504	0
200039	일반	객컷이 실질적으로 객컷인지 의문이긴 함 [2]	ㅇㅇ(112.185)	06.10	351	4
200038	일반	사관학교 출신이면 장기군법 하는거 어떨까요..? [9]	ㅇㅇ(116.32)	06.10	625	3
200036	일반	자기가 양민이면 민기 민사례 버리는 공부법이 나음 [8]	ㅇㅇ(211.234)	06.10	827	8
200033	일반	14기님들께 질문 [6]	ㅇㅇ(211.36)	06.10	422	0
200032	일반	로스쿨 3년중에 빡센게 3학년이 아님? [2]	ㅇㅇ(39.7)	06.10	698	2
200031	일반	기말고사 ox로 보는 과목 개꿀이네	ㅇㅇ(223.39)	06.10	244	0
200029	일반	우리 로스쿨만 나이 많은 사람 적은건가... [5]	ㅇㅇ(59.15)	06.10	815	3
200028	일반	찐심연은 6모 안보는 경우도 있음?	ㅇㅇ(221.144)	06.10	199	1
200027	일반	설로 민재실 시험 인원 85명 [5]	ㅇㅇ(147.47)	06.10	1071	5
200025	일반	비데있는 로스쿨있냐 [4]	ㅇㅇ(106.101)	06.10	609	1
200024	일반	로민정 12페이지 읽는데 3시간 걸림.. [3]	ㅇㅇ(211.235)	06.10	591	1
200023	2학년	2-1 기말 좆됐노	ㅇㅇ(223.39)	06.10	330	0
200022	일반	형소랑 행정법 상법 선행은 누가 정배임? [1]	ㅇㅇ(175.193)	06.10	169	0
200020	일반	와 해커스 다니는 애들아	ㅇㅇ(223.38)	06.10	489	5
200018	일반	17기 내신 관련해서 [4]	ㅇㅇ(218.49)	06.10	630	7
200017	일반	이재상 정지문 개좋네 [2]	ㅇㅇ(211.235)	06.10	390	2
200016	공부	순차대위에서 피대위권리는 뭐임? [6]	ㅇㅇ(223.39)	06.10	274	0
200015	일반	15기까지는 검사 90명 정도는 뽑겠지? [4]	ㅇㅇ(223.39)	06.10	680	0
200014	일반	17기) 난 창작문제 나쁘지 않음 [3]	ㅇㅇ(1.229)	06.10	398	1
200011	일반	연수원 재판실무심화	ㅇㅇ(211.235)	06.10	226	0
200010	일반	형재 n% 나온 검준들 있음? [2]	ㅇㅇ(118.235)	06.10	505	0
200009	일반	17기 내신 ㅈ된점 [3]	ㅇㅇ(118.235)	06.10	631	3
200008	일반	로2 심연 실무수습 스트레스	ㅇㅇ(210.106)	06.10	281	0
	뉴스	회식 후 새벽 귀가한 남편…‘귀청소방’ 고백에 아내 ‘충격’	디시트렌드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