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소 판례 예시질문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매니저

민법잘하자(qjqwjsdnjs1234)

부매니저

파도(p85vihmu…) ㅇㅇ(hyundaih…) 심연탈출넘버원(fhtmznft…)

개설일

2022-04-13

[공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소 판례 예시질문앱에서 작성

ㅇㅇ

2025.06.09 21:34:41

조회 112 추천 0 댓글 2

소의 성질이 확인소송이라 주총결의효력이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당해소송에서 주총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나 부존재라고 주장가능하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판례를 예시로 설명하면 아래설명이 맞는말일까?

갑회사 주총결의로 신주가 을에게 발행됨. 병은 주총결의 무효부존재 주장하며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제기. 이때 병은 갑회사 상대로 주총결의효력을 다툴필요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며 해당 소송에서 주총결의 무효부존재를 직접 주장가능함.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운이 좋아서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6/16	-	-
-	AD	[조경필X김상훈] 전기기사 2회실기 10점 역전플랜 공개	운영자	25/06/19	-	-
128113	공지	ibt 연습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20]	개발자(172.226)	24.09.18	11304	58
21750	공지	삭제기준 & 신문고 [1]	파도	23.03.01	7062	20
16597	공지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객관식 컷 [16]	파도	23.01.20	42467	91
109409	공지	다시 상기하는 통백의 의미 [23]	ㅇㅇ(49.143)	24.06.17	9814	108
72526	공지	객 구간별 900점이 되기 위한 사례기록 점수 [8]	ㅇㅇ(121.184)	24.01.14	20944	94
169778	공지	모의고사 객 통계	*민법잘하자*	25.01.30	1193	0
162367	공지	제14회 변시 법무부 객관식 가답안 [1]	*민법잘하자*	25.01.18	1948	1
172910	공지	올해 모의시험 일정 나왔습니다. [7]	ㅇㅇ(106.101)	25.02.12	2010	11
169914	공지	변호사시험갤러리 이용 통합가이드(정보글, 유머글 등) [2]	*민법잘하자*	25.01.31	2979	15
201853	일반	민소나 형소는 [1]	ㅇㅇ(223.38)	14:20	11	0
201852	일반	송영곤 소신발언 ㄷㄷ	ㅇㅇ(117.111)	14:15	82	5
201851	일반	6모 시작도 전인데 왤케 지치냐ㅠ [3]	ㅇㅇㅇ(1.250)	14:13	30	1
201849	일반	이주원저 형소 좀 콤팩트한 편이네 [1]	ㅇㅇ(118.235)	13:57	71	0
201848	일반	심연 민사례 중간까진 올라옴	ㅇㅇ(211.234)	13:52	54	0
201843	일반	이 유튜브 이런 주제도 다루네 [1]	ㅇㅇ(223.62)	13:07	250	0
201842	일반	17기들 머하냐 [2]	ㅇㅇ(211.243)	13:04	137	0
201839	일반	지금 성적나온학교 민재실은	ㅇㅇ(203.229)	12:50	131	0
201837	일반	애들아 고민이 있어 [4]	ㅇㅇ(223.62)	12:38	163	0
201836	일반	내신 사례형 100점 답안지 봤더니 [4]	ㅇㅇ(211.235)	12:34	276	2
201835	일반	ㄱㅂ 성적 이거 진짜에요? [1]	ㅇㅇ(118.235)	12:31	201	0
201834	일반	검준은 원래 6모 안 치는거야?	ㅇㅇ	12:23	137	0
201833	일반	17기 대인관계 이래도 됨? [10]	ㅇㅇ(223.38)	11:54	370	3
201832	일반	15기 6모 응원선물 추천좀 [1]	ㅇㅇ(182.222)	11:26	133	0
201831	공부	뒷북 민재실 과제 풀어줘.....압류의 경합문제 [3]	ㅇㅇ(118.43)	11:18	200	0
201829	일반	변시 시험 40분전부터는 책도 못보는거임? [1]	ㅇㅇ(1.229)	10:58	208	1
201828	일반	성로는 성적 왜이렇게 늦게나오냐 [2]	ㅇㅇ(122.40)	10:58	217	0
201827	일반	재실 완주한 사람들 얼마나 됨.. [1]	ㅇㅇ(222.111)	10:56	207	0
201826	일반	나같으면 창피해서 동아로라 이야기 안하겠다 [4]	ㅇㅇ(223.62)	10:45	528	20
201825	일반	차라리 핑계있는 불합이 나은 이유 [3]	ㅇㅇ(118.235)	10:42	258	6
201824	일반	로민정로사정 들었음 기록도 정연석 타는 게 맞나 [6]	ㅇㅇ(121.65)	10:14	209	0
201823	일반	6모 무서워서 못보러가는 푸씨들 있냐.. [3]	ㅇㅇ(118.235)	10:08	337	0
201822	일반	여기 원광로는 못본것 같은데 [2]	ㅇㅇ(106.101)	10:03	294	8
201821	일반	굉장히 예민하고 아픈 로생있냐 [12]	ㅇㅇ(118.235)	09:54	333	6
201820	일반	17기 주의) 채취 소송물 질문 [4]	ㅇㅇ(223.38)	09:52	105	0
201818	일반	재실 결과 언제나오냐 [1]	ㅇㅇ(39.7)	09:18	178	0
201816	일반	변시 합격자수 갈등 해결법 [7]	ㅇㅇ(39.7)	08:49	330	2
201815	일반	나 죄수생인데 학원에서 7-80점 계속 받는 애들은 왜 학원에 있는거냐 [2]	ㅇㅇ(58.143)	08:45	259	3
201814	일반	포괄임금제 금지되면 법조계도 영향있나? [1]	ㅋㅋ(223.62)	08:37	119	0
201813	일반	애매한 클준의 변떨 이유 [2]	ㅇㅇ(211.235)	08:36	395	3
201812	일반	17기인데 클준 때문에 변시탈 하는 게 가능함? [3]	ㅇㅇ(14.52)	08:16	344	0
201811	일반	클준 검준하다가 변시 떨어진 친구들도 많은디 [7]	ㅇㅇ(112.212)	06:56	748	17
201810	일반	굳이 6모 과목 패스하지 마라	ㅇㅇ(118.235)	06:48	248	2
201809	3학년	6모 공사례부터 들어가서 풀어도됨? [1]	ㅇㅇ(118.235)	06:46	194	0
201807	공부	1여름 민법 이 공부계획 어떤가요? [7]	ㅇㅇ(223.39)	06:31	188	0
201806	일반	판례문구를 외운다는게 어느정도 수준을 말하는거임? [4]	ㅇㅇ	02:11	546	0
201805	일반	학원에서 말도안되게 잘하는 애들이랑 비교하지마 [3]	ㅇㅇ(211.234)	01:19	989	26
201801	일반	절차법 선행 질문 [2]	ㅇㅇ(125.184)	00:32	117	0
201800	일반	17기인데 기말까지 다 끝나고나니까 되려 현타 몰려오네	ㅇㅇ(39.7)	00:28	253	2
201797	일반	변시는 민소 민기록 민객이 합불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7]	ㅇㅇ(211.36)	06.20	764	8
201796	일반	너무 처질때 어떻게 해야돼?? [12]	ㅇㅇ(210.91)	06.20	506	2
	뉴스	‘지구마불 세계여행3’ 원지-파브리 ‘미식 남매' vs 곽튜브-가비 ‘현실 남매', 케미 대결 승자는?	디시트렌드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