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기) 무권대리는 대리의 3면관계 이외의 제3자는 주장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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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17기) 무권대리는 대리의 3면관계 이외의 제3자는 주장할수없나요?모바일에서 작성

00(211.234) 2025.06.09 18:21:32

조회 171 추천 0 댓글 4

민총 공부하다 약간 궁금한게,

무자력 A가 A'을 모용하여 B은행으로부터 대출

이후 A가 A'을 모용하여 C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함(보증계약 당사자는 B은행과 C)

이때 판례 보면 B의 보증채무청구에 대해 C가 주채무자 동일성 착오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지던데

이때 A와 B은행의 관계에서 성명모용법리에 따라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A'과 B은행이고 A에게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로서 주채무 무효 아닌가요?

1) 그렇다면 C는 무권대리로서 주채무가 무효니까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무효다라고 주장해도 되는거 아닌가여? 무권대리라는 사실은 대리의 3면관계(A, A', B) 사이에서만 가능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게 결국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A'와 B라면 C도 A' 보증의사로 A'을 보증한거니까 주채무자 동일성 착오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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