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질문좀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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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채권자대위권 질문좀

ㅇㅇ(223.39) 2025.06.08 02:05:32

조회 273 추천 0 댓글 10

정연석 수업 듣다가 의문생긴건데

2011다107382 설명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등기를

해당 등기는 부실법에 따라 무효니까 대위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거 대위하여 말소가 가능한가? 안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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