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기) 손해배상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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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17기) 손해배상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5.06.06 14:09:45

조회 258 추천 0 댓글 0

손해배상 파트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535조 신뢰이익/이행이익이랑

393조 통상손해/특별손해가 헷갈리는데

손해배상액 정할 때 일단

1)신뢰이익손해인지 이행이익손해인지 정하고 2)무슨 청구권으로 청구할건지 정하고 3) 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신뢰이익손해/이행이익손해는 손해의 종류에 관한 거고 통상손해/특별손해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거죠??

이게 하자담보랑 채불이랑 엮여서 나오니까 어지럽네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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