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 로사정 핵심사례 11(채권자취소권) 잘 이해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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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정변 로사정 핵심사례 11(채권자취소권) 잘 이해안되는거

ㅇㅇ(112.216) 2025.06.05 14:23:25

조회 339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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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행위의 사해행위 성부를 판단하는 건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담보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성부에 대한 판례가 중간에 튀어나오는 거임??

2007다23081 동일 부동산에 2개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선행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후행 담보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선행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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