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질문좀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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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집행유예 질문좀

ㅇㅇ(61.42) 2025.06.02 22:08:33

조회 240 추천 2 댓글 4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조 단서가 궁금한데

2020. 1. 1.에 징1 집유2년이 선고되었으면

집유기간이 다 지난

2022. 1. 1. 24:00부터 3년까지 집유 선고를 못한다는거지?

2020. 1. 1.부터 3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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