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헌법 사례 문제 ㅈㄴ 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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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공무원연금법 헌법 사례 문제 ㅈㄴ 웃기네 ㅋㅋ

ㅇㅇ(112.216) 2025.06.02 16:38:12

조회 305 추천 0 댓글 2

50조 1항 2호가 원래 <선거에 의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였는데 어느 용감한 지방의원 당선자가 이거 ㅅㅂ 국회의원이랑 차별하는거 아니냐고 헌법소원 내서 위헌 결정 받고 국회의원 포함한 전체 선출직 공무원으로 개정됨ㅋㅋ 국회의원 새키들 진짜 ㅈ 같네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 6. 30.>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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