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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찢 선거법 2심으로 날아가는거 맞긴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6.01 13:48:29
조회 130 추천 0 댓글 3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무조건 유죄는 되는데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별 타격 없는거 아님?



내가 아는건 대통령 되기 전에 형 선고되면 이렇다는건데


대통령 되고 나서 형 확정됐을땐 뭐가 달라지는게 있음? 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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