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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 정책 이제는 좀 재대로 할때 아니냐.

ㅇㅇ(58.226) 2025.05.20 02:23:03
조회 84 추천 2 댓글 0
														

쌍팔년 - 방공호로 쓰던 지하실 주택 개조 허용 > 물차면 사람 빠져 죽는 반지하 난립

90년대 ~ 2023년 전세사기 대란 직전 > 전세자금 저리에 빌려 드립니다!! > 풀린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갭투자 > 부동산 거품 만 늘어남

2020년 > 돈빌려서 집사세요!! 20년 저리대출!! 30년 저리대출!! 40년 저리대출!! 50년 저리대출!!!


하나같이 국민의 거주권을 생각하는게 아닌 건설업 부양으로 수치적 상승만 노린 정책들 뿐임.


그결과 가계대출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버렸고, 90년생 이후로는 사실상 자기 이름으로 집을 구매 하는게 불가능해져버림.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조막만 하게 두명 살기도 벅찬 복도식 아파트들 선심쓰듯이 임대로 내주는 정도가 정부가 해준게 전부라고 봄.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건 일본같은 장기 저성장 밖에 없다고 보는대 언제까지 아둥바둥 국민들 대출 땡긴돈으로 부동산 경기살려서 수치적 성장만 할건가?

당장 옆나라 중국이 그지랄 하다가 대차게 말아 먹은거 보고도 느끼는게 없나??

그와중에 건설업자들 이윤 최대화 + 그나마 저렴한 분양가 맞추려고 도시외곽의 저렴한 토지만 개발 하니...

구 도심들 죄다 공동화 당해서 안에서 부터 망하고 있는것도 아이러니 하고..


지금부터라도 쓸대없는 선심성 출산 정책에 돈쓰지말고 주택과 연계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 할때가 아닐까 생각됨.


특히, 출산성책에 허투로 쓰는돈들 모아다가 구도심 재개발 해서 24평~27평 수준으로 신혼부부 장기 임대 주택이라도 보급 해봐라.

당장 월급 200만원 벌어먹는 좆소 다니는 사람도 애 둘은 놓아 줄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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