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이 사법부 억까하지만 않았으면 그러려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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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일반] 김상욱이 사법부 억까하지만 않았으면 그러려니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준붕이(175.193) 2025.05.08 13:45:27

조회 98 추천 5 댓글 1

한편,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절차와 속도가 이상하다. 처음 봤다”며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은 피고인의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 기준이 아닌 국민 기준”이라며 “형법의 원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힘 탈당하나…“내일 거취 표명, 희망 거의 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보수정당 혁신을 요구해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내일(8일) 오전 10시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고 제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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