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특허를 네오플이 못 쓴다?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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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일반] 넥슨의 특허를 네오플이 못 쓴다? 한번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21 21:27:52

조회 416 추천 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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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주장은 법적, 현실적 관점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유는 넥슨은 이미 네오플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네오플은 넥슨의 완전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넥슨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회사임.

넥슨과 네오플은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만, 지주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지적재산권(IP)이나 기술 사용이 내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변동확률 특허가 넥슨의 소유라면, 넥슨은 네오플에 해당 특허를 라이선스하거나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내부적으로 처리되며, 외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넥슨과 네오플은 밀접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넥슨이 보유한 기술이나 자산은 네오플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됨.

네오플이 넥슨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임사의 지주회사 모회사간에도 흔히 있는 사례이며, 내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넥슨과 네오플이 서로 다른 회사"라는 이유로 특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분 관계와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무시한 단편적인 논리임.

넥슨은 네오플의 지분을 이미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기술이나 자산을 공유하는 데 제한이 없음.

추가적으로 확률이란건 특허가 없어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임 굳이 넥슨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더불어, 확률 설계는 특허가 없어도 구현 가능하며, 네오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거나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

근데 이번 핵심은 네오플이 넥슨의 특허를 못 쓴다는 주장에서 비롯 된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춤

결론은 넥슨이 네오플의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오플이 넥슨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음. 해당 주장은 법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논리라고 할 수 있음. 아니면 정말로 0수&네오플 직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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