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으누로 장난치는 SK야 피뎁 보냈으니 그만 나불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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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찍찍!!ㅋ] 차으누로 장난치는 SK야 피뎁 보냈으니 그만 나불대라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5.01 15:11:58

조회 18 추천 0 댓글 0

온라인 명예훼손 및 조롱의 법적 처벌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처벌이 가능합니다[1][2][3].

-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등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2][8].

- 단순 욕설이나 조롱도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3].

## 범법자가 되면 생기는 불이익

- **전과 기록**: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전과)이 남습니다. 이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서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

- **취업 제한**: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전과자 채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 금융, 공공부문 등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6].

- **사회적 신뢰 상실**: 온라인 판결문, 언론보도 등으로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평판이 크게 실추됩니다.

- **손해배상**: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전에 범죄 경력 조회라는 것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취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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