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미래를 몇번 마주쳤었음
트윗이고 여갤도
클럽 가서 화장실 간걸로 성범죄자라고 미래에게
운운하고 떠드는 년 놈들에게 한마디함

법상으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범죄자 등극? 즉
①성적 목적을 갖고 ②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


이될려면 필수가 하나있어
바로 공중화장실이야.
공중화장실은 아래처럼 법령에 명시되어있어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즉 근린시설중 약 600평에 한하는 클럽이나. 술집은
공중회장실이야. 내가 생각나서 강남토토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봤어. 470평 부지야. 즉 여긴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형사는 아냐. 다만 민사에 해당할 순있어. 건조물칩임죄나 비교적
가볍지. 거의 십만내외 벌금이고 해당 업주. 직원에게 미리
여성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관리주체에게 동의를
얻었기때문에 면책이되지(년들이 지랄을 하던말던)

내가 하고 싶은말은
잘모르면서
성폭력법이니 형사니 나발이니 떠들지마라.
미래씨가 한건 해봤자 민사수준이야.

반대로 미래야
내가 너라면 지금 트위터. 여기 성범죄자 식으로
널 치부한 애들. 명예회손.모욕죄.모고죄로 싹 고소할 자료 모아두고
여차하면 다 고소해버려
미래야
누가 너의 과거 아픔을 알고 지금 너를 알겠니?
개무시하고 지금을 즐겨
그래도 클럽가서 화장실갈땐 폰두고가는 센스알지?

애들아
너희들은 심심풀이겠지만 누구에겐 그게 상처가된다
나대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