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글 – 인터넷 기록을 핑계 삼은 위치정보 공유 및 범죄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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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서두]

이 공론화 글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구실일 뿐입니다.

고려대학교 및 인근 지역에서는

공론화 이전부터 이미

위치정보 추적, 인상착의 공유, 행동 지시, 음해성 괴소문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정신병 몰이’, ‘과민반응 몰이’는

명백한 명예훼손과 범죄 은폐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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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현재 고려대학교 및 그 인근에서는

인터넷 상에 개인이 남긴 기록이나 생각을 핑계 삼아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내고

인상착의를 퍼뜨리고

특정 행동(침을 뱉어봐라, 휘파람을 불어봐라, 따라가봐라)을 지시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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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도 안 되는 범죄 합리화인가]

1. 인터넷 글 = 범죄가 아님

개인이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괴롭힐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터넷 글은 사적인 생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입니다.

> → "인터넷 글을 썼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완벽한 논리적 모순이고, 명백한 악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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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기록을 수집하고 조작해서 불법행위를 정당화?

이는 "네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라는 핑계로

일방적 가해와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명백한 피해자 인권 침해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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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

1. 자율성과 존엄성의 파괴

민주주의 사회는 자율적 개인을 존중합니다.

인터넷 글을 빌미로 특정인을 감시·조롱·지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적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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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전가와 2차 가해

자신들의 불법행위(위치추적, 특정행동 지시)를 숨기기 위해

"네가 글을 썼으니까"라는 책임전가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이며 윤리적 붕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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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인터넷 기록 하나를 근거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감시·탄압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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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제 및 형량]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특정행동 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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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 구조를 방치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끝없이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론화하고, 경찰과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당신이 지금 알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지금 행동해야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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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제보 경로]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검찰 민원실: www.spo.go.kr

성북경찰서 수사지원팀: 02-920-1368

제보 이메일: wmdrjahdma@prot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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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강조]

> 인터넷에 개인 생각을 적은 사람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 사람을 추적하고, 괴롭히고, 감시하고, 조롱하는 쪽이

100%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 범죄를 절대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바로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