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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되어버린 일본... 쌀 교환권 배급 정책에 분노
[시리즈] 일본의 자랑 쌀 시리즈 · 쌀이 없어서 난리난 일본... 쌀값은 폭등하는데 올해 농사도 망해 · 日, 치솟는 쌀값에 고통받는데 해외 수출미는 훨씬 저렴한 미스터리 ·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 日, 관세에 수송비까지 주고 쌀 수입... 멍청한 정부 탓에 손해막심 · 日, 서일본은 비국민인가? 비축미 방출 차별에 분노... 더 큰 문제는? · 日유명 도시락체인점, 쌀값 급등으로 밥 제공 안 하겠다?! · 日, 쌀값 구세주 응우옌 등장에 눈물... 베트남쌀 전격 판매! · 日, 쌀값 급등에 판매 사기 급증... 돈만 받고 쌀 안 줘 · KBS, 쌀먹하러 한국오는 일본인들... 무거워도 낑낑 짊어지고 가 · 日, 쌀값 급등에 병원들도 위기... 환자식 제공도 못할판 · 日, 쌀에 이어 된장과 김까지... 3대 식재료 폭등에 서민 비명 · 日언론, 한국서 쌀 사오는 일본인들 보도... 日네티즌, 한국인이 되고파 · 日, 쌀값 때문에 애들 밥도 못 먹여... 급식에서 사라지는 쌀밥 · 日, 전국 각지 쌀 도둑 극성... 살고 싶다면 훔쳐라! · 처참히 추락한 일본 민도 수준... 쌀값 치솟자 벌어진 기현상 · 日쌀값 비싸다더니 매일 3톤씩 쌀밥 폐기... 일본인들 허탈 · 日쌀값 폭등 주범들 본색 드러내... 일본 민심 폭발!!! · 日농수성 대신,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쌓여있다 '망언'에 열도발칵! · 日, 쌀값 떨어졌다더니... 또다시 최고가 경신! · 日펀쿨섹 근황... 쌀 자랑하던 장관 잘린 후 후임으로 임명 · 日, 쌀값 못잡는데 해충까지 창궐?! 하늘도 열도를 버렸다 치솟는 물가와 쌀값 대책으로 고심중인 일본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잠시 내리는듯 하더니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일본의 쌀 가격 그래프로 보면 여름에 잠깐 잡히는 듯 보였던 쌀값은 다시 고공행진중임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쌀값 대책으로 꺼내든 것이 바로 '오코메켄' 직역하면 '쌀권'인데 '쌀 교환권'이나 '쌀 상품권' 정도로 보면 됨 그래서 오코메켄이 정확히 뭔데? 저걸 가지고 쌀가게나 소매점 등에 가면 거기에 기재된만큼 쌀을 바꿀 수 있는 종이쪼가리임 가게측의 재량으로 쌀 외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게측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쌀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함 발행주체는 전미판(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과 JA전농 이렇게 두곳임 아니 뭐... 현금 지급이나 저거나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쌀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 이 오코메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음 만약 500엔을 내고 오코메켄 1장을 구입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걸로 얼마만큼의 쌀을 교환할 수 있을까? 500엔짜리니까 500엔어치? 아님 오코메켄 뒷면을 보면 액면가가 440엔이라고 적혀있음 그러니까 500엔을 주고 구매한 쌀 교환권으로는 440엔 어치의 쌀만 교환할 수 있다는 거임 60엔은 인쇄비용 등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임 무려 12%나 되는 무지막지한 수수료 때문에 실제로 저딴 걸 구입해서 쓰는 사람은 없고 그동안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함 그래서 평범한 일본인들이나 공공기관은 오코메켄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오코메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농수성 대신(한국의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회를 열어야 할 정도였음 [스즈키 노리카즈(농림수산성 대신)] 애초에 '오코메켄' 자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가 12%... 그 말은 정부나 지자체가 10억엔의 세금을 들여 저걸 구매한다면 실제로 국민이 받는 돈은 8.8억엔 뿐이라는 말임 1.2억엔은 공중분해됨 문제는 저기서 끝나지 않음 정부 정책에 앞서 지난 9월 독자적으로 쌀 교환권을 배포하는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지자체(아마가사키시)가 있었음 8억 5300만엔을 예산을 소모했지만 실제로 교환권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6억 2500만엔에 불과했음 구매한 교환권을 배송하거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콜 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타 경비로만 2억 2800만엔이 들었기 때문 근데 아까 수수료가 1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교환권 수수료로 7500만엔이 또 날아감 결국 시민들이 받게된 금액은 5억 5000만엔에 불과함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날아간 돈은 총 3억 300만엔... 경비로만 투입 세금의 35%가 증발하는 기적적인 현장을 볼 수 있었음 믿을 수 없는 세금 낭비에 당황하는 출연자들 ㅋㅋㅋ 문제는 저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라고 다를 게 없다는 점임 실제 시행중인 곳은 전부 저지랄중 ㅋㅋㅋ [카야 케이이치(경제평론가)] 쌀 교환권은 무서울 정도로 효율이 나쁜 지원책 현금 급부 쪽이 경비가 적게 든다 [나가하마 토시히로(제일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쌀 교환권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 내는데도 일본 정부는 대체 왜 저런 짓을 벌이는 걸까? 물가 대책이라며 오코메켄, 그러니까 쌀 교환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물은 농수대신인 스즈키 노리카즈임 애초에 고물가 대책을 어째서 농수대신이 전면에 나서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음? 경제대책이라면 경제재정정책담당 대신이나 관방장관, 혹은 총리가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농수대신이 왜??? 농수대신 스즈키의 지역구는 야마가타 2구임 그리고 야마가타는 일본 내에서 쌀 생산량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쌀 재배 농가가 많음 즉, 농수대신이 자기 지역구 민심을 챙기느라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쌀 교환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었음 게다가 처음에 말했듯이 일본 내에서 오코메켄을 발행하는 단체는 두 곳임 그리고 두 곳 다 쌀과 관계가 아주 깊은 단체들임 그러다보니 농수성의 전농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러 쌀 교환권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게 해서 그들 단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수수료가 12%나 되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발생 이익은 막대할 거임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임 논란은 논란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단 저걸 받는 시골 노인들은 매우 만족스러워보임 당장 쌀값이 부담스러운데 공짜 쌀을 나눠주는 셈이니 당연하겠지 다만 저 쌀 교환권을 보고 있으니... 배급표를 받아서 쌀을 교환해가는 북한 주민들이 떠오르는 건 괜한 생각일까 ㅋㅋㅋㅋㅋㅋㅋㅋ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민심은 좋지 않음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높아서 총리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돈낭비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막대한 수수료는 이권단체가 다 챙기고, 지자체들은 교환권 나눠주는 경비로 세금을 또 쓰고, 쌀 판매점들은 공짜 배급표를 들고 알아서 햅쌀을 사러 오니 쌀값을 내리기는 커녕 더 올려받고 총체적 난국 ㅋㅋㅋㅋㅋ 일단 정부 정책이라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을 검토중이긴 하지만 시민들 반응도 너무 안좋은데다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돈낭비가 너무 심하다보니 쌀 교환권 배포를 하지 않겠다는 곳들도 나오고 있음 마음이 급해진 농수대신은 쌀 교환권을 지급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중이지만 반응이 썩 좋지 못한듯 ㅋ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쪽본의 쌀 괴담 ㅋㅋㅋㅋㅋ 열도 쌀숭이들이 벌이는 코미디가 대체 언제쯤 끝날지 이제는 감도 안 잡힘 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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