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붕이들 유류분 위헌 판결 났다는 소식 들었음?

흙붕이들 유류분 위헌 판결 났다는 소식 들었음?앱에서 작성

흙갤러(118.235) 2024.04.25 15:44:41

조회 93 추천 2 댓글 1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상속인(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사망할 때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로 반드시 상속해줘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버린 거임.

그러니까 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나는 내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나는 내 전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만 몰아서 상속해주겠다"고 남기면 법적으로 태클을 못 걸게 되었다는 거임...

전에는 상속인(고인)이 저런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류분 제도 덕분에 공평하게 상속되기는 했었는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노예짓을 안 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꼴보기 싫으면 "응 너에게는 돈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막나갈 수 있다는 거임.

ㅅㅂ 진짜 개좆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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