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속 팔넣어 상해치사' 재수사 촉구 靑 청원 20만 눈앞

경상도의일상

2018.11.04 18:11:32

조회 163 추천 0 댓글 0

(대구ㆍ경북=뉴스1)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해치사 사건이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논문에 적시된 재판 결과를 보면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속에 손을 삽입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421&aid=00036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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