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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약문에선 조동사가 중요하다

러갤러(175.123) 2024.06.23 10:34:23
조회 67 추천 1 댓글 2


will, 이나 would 가 들어가면 강제가 아니다

당연하지만 shall, should 가 들어가야 강제가 되는 것임


한국이 믿고 의지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보자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강제성이 없다 ㅎㅎ



조러 조약의 4조를 보자.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한미 상호안보조약은 '지체없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미국은 헌법에 따라 의회한테 물어보고 결정할래 하고 내뺼 수가 있다

조러 조약은 국제법과 자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지체없이' 이행하는 형태임


저런 거 미국한테 얻어놨다고 남한 땅 전부에 미군의 출입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임

휴전이라고 하는 애매한 상황을 70년 동안 끌면서 ㅎㅎ

전시 상황도 아닌데 저런 권리를 허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이 덩치에 비해서 베트남은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 심지어 필리핀보다도 더 속박된 것임

휴전 체제가 이승만 떄부터 70여년동안 한국의 기본 틀을 군사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규정하고 있음

웃기는 건 언론들이 마치 자동개입인양 말하는 나토 5조도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조동사 will로 되어 있어서 미국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음 ㅎㅎ

그래서 미국이 유럽 개별국가와 러시아간에 전쟁을 만들고 뒤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임

나토에 가입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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