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의 NON-MARKET ECONOMY(NME)로 가입을 하였고, 가입 당시에 16년 이후에 MARKET ECONOMY로 전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한것임.

여기서 중국이 아직도 NON-MARKET ECONOMY으로 취급을 받는 항목들은 아래 사항들임.
1. currency convertibility/ 자유로운 환전과 송금

2. free bargaining for wages/ 자유로운 임금협상
3. foreign investment 외국인투자

4. government ownership or control of production 정부소유(공기업 및 자산) 또는 제조에 관여

5. government control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정부가 자원의 분배에 관여를 하는가?

6. other appropriate factors 그외 사항들
prc-nme-status-factsheet.pdf (trade.gov)

여기서 4번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봄

중국의 SOE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세계경제의 4.5%가 중국의 공기업들임.

23년에 FORTUNE500대 대기업에 등록이 된 거대 공기업만 무려 82개임.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 등록된 전체 4천만 기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391,000개의 국유 기업(SOE)으로 분류가 되지만.

허나 조금더 들여다 보면

363,000개의 기업이 100% 국유이고,

629,000개의 기업이 30% 국유이며,

거의 867,000개의 기업이 최소한 어느 정도 국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

분야도 다양해서, 농업, 호텔, 에너지, 유통, 금융, 부동산, 교통, 건설, 제조등 거진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됨.


중국 증시에서 중국 공기업의 영향은 어마어마함.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의 60%가 중국의 공기업들의 지분이고,
주식시장에서 민영기업(Private Enterprise)보다 오히려 더 잘함. 특히 2024년에는 SOE의 성적이 POE보다 좋았음.

"中 국영기업 우대 현상 심화…정책 수혜 SOE 투자해야" < 증권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중국 증시에서는 공기업(철밥통)이 최고임.

문제는 2016년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State-Owned-Enterprise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노조의 임금협상불가능의 이유로 중국은 아직도 Non-Market Economy국가로 유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