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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간첩은 처벌 못하는 거 알고는 있노?모바일에서 작성

중정갤러(39.117) 2024.05.24 20:18:27
조회 77 추천 4 댓글 1

방첩법에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간첩 밖에 없는 거 알고는 있느냔 말이다. 그 덕에 중국간첩, 일본간첩, 러시아간첩도 처벌 안된다.

이거 개정한다는 말은 나오기는 했는데 여태 안되고 있다. 미국간첩 보호해야 해서 그런 거냐?

반면 우리 교포가 미국에서 모국을 위해 간첩질한 것은 중형을 선고 받고 장기복역해야 했던 건 알고는 있노?

세상이 이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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