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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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의 조선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2. 일제 당국으로부터 귀족칭호를 받은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국회 귀족원과 중의원의 의원

3. 일제통치시대의 악질교관(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4. 일제경찰 및 헌병의 고급관리(경찰경시, 헌병 하사관급 이상)와 사상범 담임판사와 검사

5. 군사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6. 군사고등정치경찰의 밀정책임자와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

7. 해내 해외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운동에 참가한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직접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

8. 일제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일진회, 일심회, 록기련맹, 대의당, 방공단체 등)의 간부와 그에 관계한 악질분자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책임자로서 악질적인 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 악질분자

11.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부분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악질분자

12. <황국신민회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 징병제도를 실시하는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13. 8·15해방 후 민주주의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적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14. 8·15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15. 8·15해방 후 민족통일전선형성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 :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