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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직구차단 이유 말안되는점
- 관련게시물 : 직구 금지시킨 정신나간 윤석열 정책- 관련게시물 : '해외 직구 금지령' 내린 정부 "싸게 살 권리도 중요하지만"…기업경쟁력이 먼저가 아니라 무려 국민 안전이 우선임 도대체 뭘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고 직구차단까지 꺼낸걸까?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등 발암물질리 노무 무섭단다.. 이해가 될뻔 했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전담에 잔뜩 들어가고.. 납 카드뮴 등등 언론에서 직구 발암물질이라며 비판한 존나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전부 연초에 들어가있음 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을 위한거라면 직구 차단을 먼저 하는게 아닌 담배 차단을 먼저 했을거다 20프로도 안되는 흡연자 지지보다(2022년 기준 흡연자 비울 17.7프로) 90프로에 육박하는 비흡연자의 지지를 받는게 낫지 않겠는가 -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1. 중국 뿐만이 아닌 다른 국제 유통업체를 통한 직구에 대한 제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2. 어린이 제품 기준의 모호함.무슨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이라는건지? 3. KC 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당장 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직구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그걸 우리가 반대로 하는거임. 그리고 미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에서 KC인증마크 강제성을 내세우면 그걸 모든 업체들이 KC인증을 순순히 다 받고 수출해줄까? 오히려 한국 수출에 대해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길 것임.4. KC인증에 대한 신뢰도 문제kc 달고있으면 안전한가? 그럼 갤럭시 노트7은 왜 터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5번에서 언급하겠지만, KC 발급 업체의 비영리화로 인한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5. KC인증업체의 비영리화 문제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이전에 이야기한 바인 신뢰도 문제가 더 심해질 확률이 높으며, 로비, KC 인증업체들의 폭리가능성, 비영리적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적 규제의 존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6. 면세한도 하한이 포함되어 있는 점.소비자 엿 먹이려고 넣은 거 같음 ㅇㅇ7.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폭리 문제의 심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직구가 가능한 현재에도 거의 3배~10배 이상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데, 직구를 막아버리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더욱 큰 소비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8.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지 훼손자유, 경쟁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애초에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바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됨.테무, 알리와 같은 곳에서 싼 값에 파는 곳에서 사는 선택지와 배송이 빠르지만 가격이 테무, 알리 대비 높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질 수 있음.9. 소비자의 구매 품목의 축소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직구를 자주하게 되는데, 그 직구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KC 인증마크를 달고있지 않는 경우. 이제 아예 구할 길이 없어짐. 이 점 하나만으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함.10.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문제 및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 문제상기 되어있는 자료 확인.11. 9번과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과학/연구계의 타격12. 9번의 문제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13. KC 인증 발급 업체의 민영화 문제.KC인증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과도한 폭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인한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된다.14. 왜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가? 다른 나라에게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 행태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분명히 타국의 반발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5. 타국의 품질인증에 대한 미인정타국가의 품질인증을 받아도 이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 KC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생기는데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은 구할 수 없게 된다. 16. 타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뜻인데 전혀 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책 브리핑에서 드러났음.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되고(원하는 물품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똑같은 물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며(심지어 더더욱이 비싸질 수 있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KC인증 발급 업체와 유통업자 뿐임.도대체 뭐하고자 만든 규제인지 알 수가 없음. 너무 중구난방에 기틀도 안 잡혀있는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예정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손해보는 대신 유통업자, KC 발급 업체가 이익보고, 인플레이션 심화시키는 규제를 국제 무역 갈등을 감내하면서 까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한다는 것.꼬우면 유통업자 하시던가 ㅋㅋ 중국에서 물건 떼다 물건 팔면 10배 20배 남겨먹을 수 있는 개꿀 따리 이벤트 열리는데 왜 안 하노 빨리 법인이나 하나 차려라 ㅋㅋ- 경악경악 직구금지 나비효과 (3줄요약有)1.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순간 법 해석을 바꿔버림 2. KC인증은 판매자 규제지 소비자 규제가 아닌데 이것을 호도 3. 결국 보따리상도 다 망하고 직구사이트중 유일하게 자본력 있는 알리 테무가 한국시장 장악 - KC발C발 직구 금지품목 선정한 기준FTA에서 예외로 규정한 모든 품목을 다 금지함
작성자 : 명란젓코난고정닉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곧 조사... 콘서트 '강행'
- 관련게시물 : 속보) 김호중 교통사고 내고 도망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김호중 소변서 음주대사체 검출"…공연 강행 예고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경찰이 오늘 새벽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 한 일행들에게도 김호중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동료 가수 외에 유명 개그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3시간가량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래퍼 출신 유명 가수 A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유명 개그맨 B 씨도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상황을 물으려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김 씨의 음주 여부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곧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입니다. 도로엔 경찰 차량이 서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4시간 20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점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김호중 씨는 사고 전에 들른 음식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고 전후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멈춘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 운전석에서 김호중 씨가 내리더니 래퍼 출신 유명 가수 A 씨가 따라나섭니다. 1시간 30분쯤 뒤, 식당을 나선 김 씨 일행은 대리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타고 사라집니다. 지난 9일 김 씨가 사고를 내기 4시간 전 모습입니다. 예약자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일행 5명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모였는데 소주 5병을 주문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일행과 함께 차로 8분 정도 거리 유흥주점을 들렀고 이후 잠시 귀가한 뒤 또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약 2시간 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씨. 매니저가 허위자백을 하러 경찰서로 방문한 시점입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옷차림과 다르게 반팔 티셔츠와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김 씨는 캔맥주 4캔과 과자 등을 산 뒤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한 호텔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머물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갖은 의혹과 논란에도 김호중씨는 예고했던 공연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공연은 한 시간 전쯤 시작됐는데요. 보라색으로 옷을 맞춰 입은 많은 팬들이 몰려 5천여 석 좌석을 꽉 채웠습니다. 김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후 4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팬들은 훨씬 이전부터 공연장에 모여들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다른 콘서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팬들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팬클럽 관계자가 다니면서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김호중 씨는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오늘 창원 공연은 경찰에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입니다. 공연은 내일도 이곳에서 계속되는데요. 소속사 측은 앞으로 예정된 공연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공연을 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해 강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잇단 물의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Q1. 최재원 기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첫 조사를 받으러 온, 그러니까 사고 17시간 후 김 씨를 상대로 소변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로 보냈는데, 국과수는 음주대사체 검사 결과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Q2. 음주대사체, 용어가 생소한데요. 그러면 이 검사 결과로 김 씨가 음주한 시간대까지 특정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음주대사체는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물을 말합니다. 이 물질이 나온 양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인데요, 음주대사체 검사는 음주 후 최대 72시간 까지 적발이 가능한데, 검사 시점에 나온 음주대사체 농도를 역산해 음주 시점을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국과수는 사고를 낸 후 17시간 뒤에 채취된 김 씨의 소변 음주대사체 농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김 씨가 음주를 했고, '사고를 내기 전' 이라고 시점까지 특정한 겁니다. Q3.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김 씨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게 밝혀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경찰은 왜 압수수색을 한 건가요? 아직 결론을 확정짓기는 부족해서입니다. 김 씨가 음주사고를 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려면 국과수 소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김 씨가 술을 직접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 확인되고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주점 직원들이나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뒷받침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근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Q4. 경찰이 김호중 씨와 매니저 사이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면서요? 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이후 허위 자수를 했었죠. 경찰은 매니저가 김 씨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마셨는데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대화 맥락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음주 때문에 허위 자수를 시킨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허위 자수를 시킨 건 김 씨가 아닌 회사 대표였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적은 절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Q5.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연예인이 두 명 있었다고 하죠? 경찰이 이 두 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요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보도해드린대로 당시 유흥주점엔 유명 연예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술자리에 있었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도 목격 정황을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음주 여부를 진술할 수 있는 건 연예인 2명을 포함한 동석자들인 만큼, 결정적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당일, 김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0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0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0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06 - [속보]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https://naver.me/xaoNRzyx [속보]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naver.me- 김호중 허경환 엄청 친하구나같속에다 같은 스케줄도 많고 롤모델이군 게다가 허경환이 스크린골프로 유명하네접점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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