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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임신촌
[피해자 모리야 미츠코]1988년 3월 18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기와구에 사는 남편(31)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 모리야 미츠코(27)가 오전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받던 미츠코가 오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이상하게도 남편이 귀가하였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으며 집안은 어두컴컴하였음. 게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 거실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미츠코가 잔혹하게 살해당하였으며 미츠코의 발밑에는 배속에 있어야할 태아가 발견되었음.살해당한 미츠코는 양손이 단단히 묶여있었으며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있었고, 충격적인 것은 미츠코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져 있었으며 태아는 강제로 꺼내짐. 그리고선 미츠코의 뱃속에는 집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가 넣어져있었음.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과 무릎 뒤편, 고환의 3군데가 칼로 베어져있었으며 산모인 미츠코의 배에서 강제로 꺼내졌던터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약 한달 후인 4월 2일, 건강을 되찾아 퇴원함.경찰은 미츠코의 남편이 장례식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던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어 수사를 하였으나 미츠코의 부검결과, 미츠코는 오후 3시경에 살해되었고 해당 시간에 남편은 근무를 하던 것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됨.그리고 미츠코와 남편이 부업으로 하던 암웨이 판매사업이 혹여나 살인의 동기가 아닐까 위구심을 가지며 암웨이 판매사업에 얽힌 원한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이것 또한 증명해낼만한 일말의 단서조차 찾지못하여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음.사건 당시, 미츠코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성을 찾았음. 미츠코는 암웨이 통신파매에 참여하던 어성을 만났는데, 해당 여성은 미츠코의 집에 딸기를 사들고 방문하였으며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 암웨이 제품과 대금을 주고받았다함.이후 해당 여성과 미츠코는 아파트 밑의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미츠코가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함. 그리고 여성은 미츠코의 배웅을 받고 아파트를 떠났으며 사망 추정시간으로 볼 때, 범인은 미츠코가 배웅을 나갔을 때 침입한 것으로 추정됨.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음. 살해된 미츠코의 바로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라 증언함.의문스러운 남자는 대문을 잡고 찰칵찰칵 움직인 이후 벨을 눌렀다고함. 그리하여 제보자가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165cm정도의 30대 남성이 “나카무라씨를 아십니까 ?”라 질문을 하였다고함. 그리고 제보자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하자 그대로 가버렸다함.만약 해당 남성이 사람을 찾고자하였다면 단순리 밸을 눌러 물어보면 되는 것을 굳이 대문이 열려있는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자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음. 결국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범일일 가능성이 높다보고 추적을 시작하였음.수사결과 아파트 근처의 가까운 역에서도 해당 남성과 비슷한 외양의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더 나왔으나 끝내 남선을 찾는데는 실패함. 결국 범인을 특정할만한 어떠한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2003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사건으로 남게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 일본일본 누명촌 · 일본일본 연예촌 · 일본일본 재수촌 · 일본일본 참수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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