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레전드인점 뭔지아냐?? 이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이번 사건 레전드인점 뭔지아냐?? 이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5.16 01:39:03

조회 303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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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죄를 처음 보는 게이들도 있을텐데

90년대 당시에 만들어진 반포 매매 임대 공연전시 상영임

근데 대법원 판례상 인터넷상으로는 문서 도화 필름에

해당 되지 않아서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적용되는거고

이제는 성인만화책을 보던 8090년대 문화

음란문서 도화는 거의 찾아볼수없어서 뒤진법이나

다른없음

얼마나 오래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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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판결한 이후로는

단 0건임ㅋㅋㅋㅋ

근데 이 사문화 되어버린 법이

무려 29년만에 다시나와서

적용된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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