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KTX 민영화도 결국 밀어붙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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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으로 유명했다는 연예인 작성자 : ㅇㅇ

이야~ KTX 민영화도 결국 밀어붙이네 ㅋㅋㅋㅋㅋ

아놔콘다

2012.04.19 14:03:05

조회 165 추천 0 댓글 8

역시 우리 가카의 추진력 역시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민영화, 민자 사업자들(컨소시엄)이 망산업(전기, 수도, 통신, 철도, 도로)을 노리는 이유.

망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서 소수의 공급자만이 진입 가능함.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고, 독과점 시장으로 정착됨.

빙그레 아이스크림 맛없으면 롯데꺼 사먹으면 되는데, 망산업의 제품들은 이런 대체제가 없음.

(삼성 KTX 느리다고 뭐, 현대 KTX 타고.. 이런거 없음. 롯데 수돗물 냄새난다고 LG수돗물 마실거임?ㅋㅋㅋ )

한국 통신 민영화해서 이통사 3사가 과점시장 형성하고 통신요금 엄청나게 해쳐먹는것만 봐도 알 수 있지 ^^

이놈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로비를 해서라도 망산업에 숟가락 얹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거임.

한국의 민영화는 1990년도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미국(레이건 시절), 영국(대처시절)의 세계화라는 떡밥을 덥썩 물고나서 민영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망상에 빠지면서 "그러면 우리도 세계의 흐름을 따르자"라고 해서 시작된거임.

1990년도 중반에 민자유치 촉진법인가 이 법이 나왔다가, 사업자들(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앙앙거리니까 1999년도엔가 그 유명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됨. 어떻게든 사업만 따내면 돈이 굴러들어오는거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대기업 건설사들이 환장하고 이거 따내려고 발악을 하기 시작함.

이때 건설된 도로만 살펴보면 대강 이정도임...

천안-논산 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서울시)

천변도시고속도로(대전시)

광주제2순환도로(광주시)

수정터널, 횡령터널, 백양터널(부산시)

만월산터널, 천마터널, 문학터널(인천시)

범안로, 국우터널(대구시)

창원터널, 안민터널(경남도)

미시령터널(강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거가대교

마창대교

* 기타 지자체 추진 사업은 파악 불가

적게는 수십억부터, 많게는 수천억씩 세금으로 대기업 건설사들하고 IMF 이후에는 외국계 투자회사들 아가리에 쳐넣고 있음.

(공기업들도 지분 참여가 많음)

이게 부담이 되니까 2006년도인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없애버렸음.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된 민자 사업들은 여전히 유효해서 앞으로 수십년간(15년~ 30, 40년) 계속해서 세금으로 퍼먹여야함..

요즘 맥쿼리 인프라랑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 가카를 놓고 말이 많은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맥쿼리 인프라와 우리 가카, 둘만의 문제가 아님.

1990년도 중반부터 외국거면 좋은거라는 망상, 미국이 하면 우리도 빨리 해야한다는 미국병 걸린 관료새끼들 때문임....

언론도 이걸 깊이 다루지 못했고, 그러는 와중에 거의 10년 가까이 세금으로 배 터지게 쳐먹고 있는거임...

아 물론, 돈냄새 잘 맡는 우리 가카가 이걸 놓칠리가 없지 ㅋㅋㅋㅋ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이런 떡밥을 놓치겠나 ㅋㅋ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않게 법에 안걸리는 한도에서 최대한 약삭빠르게 잘 움직여온거임. 서울 시장 시절 맥쿼리에 특혜준거 아니냐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거고...

이 민영화, 한국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라는게 외국에서는 뭐 거의 실패한걸로 드러나고 있음.

대표적인게 영국 철도 민영화했던건데 뭐 지금은 초라함..

(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9965)

그리고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볼리비아에서 수돗물 민영화 했다가 폭동도 일어났음 ㅋㅋ

http://blog.naver.com/yupanqui/3009952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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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KTX민영화발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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