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싴보이

2012.02.15 22:09:35

조회 70 추천 0 댓글 1

정보통신부의 존재가 당시 IT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서 그 기능들을 행안부/지경부/방통위에 찢어서 넘기고 해체해 버렸지

저렇게 업무들이 찢겨져 있으면 통일된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내리기 힘들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IT 또한 SW따로 인프라 따로 인터넷따로 게임따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하는게 좋은데, 저렇게 찢겨져 있으니 각 부처마다 지들 영역다툼하거나,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는거다.

또한 IT 산업에 진짜로 도움될만한 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IT 콘트롤 타워로써 정통부의 존재는 필요하다.

다만, 결국 IT 산업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가야하는바

정통부 같은 IT 콘트롤 타워는 IT 업계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규제도 풀어주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IT 서포트 타워'로서의 독립된 정부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남자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여자 스타는?	운영자	25/11/24	-	-
이슈	[디시人터뷰] 충무로가 주목하는 신예, '세계의 주인' 서수빈	운영자	25/11/24	-	-
AD	대학생 필수템! What's in my Bag	운영자	25/11/21	-	-
303749	6시는 6시66분에 못하는데 몇분에 알람해야함 [2]	ㅇㅇㅎ(110.47)	12.02.18	40	0
303748	5시55분이다애니! [2]	ㅇㅇㅎ(110.47)	12.02.18	40	0
303747	규식이 형이랑 친하신 분 찾습니다. [14]	dot(125.128)	12.02.18	90	0
303746	그런데 진짜 기가막히게 돌아가는 던파 강화핵 이런 거 만들면 [6]	ㅇㅇ(220.87)	12.02.18	136	0
303745	C언어 개뉴비인데.. [11]	fdfsddf(110.13)	12.02.18	125	0
303744	핵만들어주실분 [2]	복룡	12.02.18	84	0
303743	서든 핵 만들어주실 분 없나요?? 급하게 찾습니다. [18]	ㅇㅇㅇ(58.77)	12.02.18	155	0
303742	자바 개발자 컨퍼런스, 12살 맞기까지	ㅇㅇ(210.113)	12.02.18	62	0
303741	국비교육 휴학생도 할수있서? [5]	미친놈처럼살자	12.02.18	156	0
303740	정보보안갤러리를 만들면! [6]	복룡	12.02.18	87	0
303739	열린 계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9]	나다라마법사(221.142)	12.02.18	87	0
303738	형들 질문이있또 [3]	ㅇㅇ	12.02.18	36	0
303737	4시44분이예요! [5]	ㅇㅇㅎ(110.47)	12.02.18	57	0
303736	구조체 포인터 접근 [15]	ㅇㅇ(119.71)	12.02.18	190	0
303735	이번학기 시간표 어케 짜도 심하게 엿같다... [2]	길가던놈	12.02.18	50	0
303734	횽들 페도라 11 설치하는데 왜 안되지? [2]	어렵다(68.146)	12.02.18	89	0
303733	API정복 책 괜히 산건가 [15]	1(211.197)	12.02.18	183	0
303732	api공부중인데 첫번째 예제 부터 에러 떠요 [3]	1(211.197)	12.02.18	100	0
303731	3시임! [3]	ㅇㅇㅎ(110.47)	12.02.18	52	0
303730	마구잡이로 만드는 단층 퍼셉트론 [3]	생각놀이	12.02.18	570	3
303729	프밍갤에 보안관련 분야에 [2]	복룡	12.02.18	84	0
303728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4]	elwlwlwk	12.02.18	99	0
303727	2시예염 [2]	ㅇㅇㅎ(110.47)	12.02.18	61	0
303726	유닉스 계열 UI도 메시지 기반임? [2]	나다라마법사(221.142)	12.02.18	73	0
303725	형들 학교에서 java관련 si 회사 추천해줬는데 어캐하나여? [4]	알려줘형들(123.109)	12.02.18	174	0
303724	키보드에 손 때 뭘로 닦어?? [4]	현지권(115.21)	12.02.18	76	0
303722	요즘 현업(서버관리)에서는 리눅스 x-windows 사용 자제하나요? [4]	궁금한뉴비(119.205)	12.02.18	130	0
303721	내칭구해킹실력평가점 [12]	IMhouse	12.02.18	245	0
303720	휴학하고 일 시작했어... 모바일쪽인데. [5]	통맥	12.02.18	100	0
303717	컴퓨터과학과와 컴퓨터공학과 무슨차이인가요? [3]	헤케	12.02.18	176	0
303716	신경망 이론 공부하기 위해 [1]	elwlwlwk	12.02.18	107	0
303714	점심시간이예요. [2]	ㅇㅇㅎ(110.47)	12.02.18	50	0
303712	프로그래밍은 재능일까요? [4]	ㅁㅁ(115.41)	12.02.18	166	0
303710	컴퓨터를 포맷하고 파티션 분할까지 했는데 컴이 좀 이상해 [3]	ㅇㅇ(220.87)	12.02.18	90	0
303709	웹게임쪽개발자분중에창업에관심있는분	웹게임개발(182.208)	12.02.18	69	0
303708	형들나처음 부팅할때 시작목록에 모니터 두개모양 떳다가 없어지는데 백도어?	zl존망치꼳휴>_&.	12.02.18	61	0
303707	프로그램 안에 문자열 리버싱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거임? [8]	ㅇㅇㅇ(121.144)	12.02.18	149	0
303706	오늘은토욜 눈뜨자마자 디씨접속	싴보이	12.02.18	59	0
303705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나? [15]	페고떼찌	12.02.18	163	0
303703	어제 매트랩 물어본 햏 보셈. [2]	나야 나	12.02.18	81	0
303698	잘자 [2]	복룡	12.02.18	76	0
303697	씨발 이제 잘수있다!	모미지	12.02.18	62	0
303695	컴공 지인에게 춫현	홍근성	12.02.18	79	0
303694	형들좀 급한건데,,,	코딩하고싶어(121.186)	12.02.18	58	0
303693	안드로이드 질문좀 드리겠ㅆ습니다 [1]	구찌윤아	12.02.18	180	0
303692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고싶다 [4]	미친놈처럼살자	12.02.18	174	0
303691	퇴갤. [2]	ㅇㅇㅎ(110.47)	12.02.18	68	0
303690	자바로 코딩하다보면 델리게이트가 없다는게 참 답답함	공돌이대장	12.02.18	102	0
303689	비주얼스튜디오로 자바도할수있나여 [2]	s(58.75)	12.02.18	99	0
303688	학교에서 자바,C,C# 튜터나 해볼까나... [1]	공돌이대장	12.02.18	1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