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싴보이

2012.02.15 22:09:35

조회 65 추천 0 댓글 1

정보통신부의 존재가 당시 IT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서 그 기능들을 행안부/지경부/방통위에 찢어서 넘기고 해체해 버렸지

저렇게 업무들이 찢겨져 있으면 통일된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내리기 힘들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IT 또한 SW따로 인프라 따로 인터넷따로 게임따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하는게 좋은데, 저렇게 찢겨져 있으니 각 부처마다 지들 영역다툼하거나,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는거다.

또한 IT 산업에 진짜로 도움될만한 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IT 콘트롤 타워로써 정통부의 존재는 필요하다.

다만, 결국 IT 산업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가야하는바

정통부 같은 IT 콘트롤 타워는 IT 업계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규제도 풀어주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IT 서포트 타워'로서의 독립된 정부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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