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1.15 0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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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 성명 발표

[성명]그 누가 있어 한평생을 이토록 악행만을 일삼을 것인가?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윤영수 재판장)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2021년 구속 당시 4.27시대 연구위원)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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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해꼬지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말하고 글 쓴 게 5년형이란게 상식에 닿는 일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재벌, 언론인 방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데 대북 전문가 학자의 말과 글은 위반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무너뜨린 판결이다.

학자를 투옥시킨 행정부와 사법부와, 이런 법을 만든 입법부가 내란의 뿌리며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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