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거는 꼭 나쁜가?

chironpractor

2025.10.15 16:31:43

조회 149 추천 0 댓글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7255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n.news.naver.com

자유진영 국가들도 주요 도시들 부동산가격 때문에 머리 아픈데

무조건 공산주의 냄새난다고 욕할게 아니라

출산율이랑 인구감소 원인이 부동산 가격에 있는거라면

그냥 넋놓고 보이지 않는 손멍 때릴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할거 아냐?ㅇㅅㅇ

그러면 토허+급지별 보유세 누진적 인상 같은 거랑

친족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증여세를 거의 90%정도로 물려서

기존 보유자들이 구축을 공급으로 내놓겠금 유도를 해야

부동산 가격이 내리던가 할거 아님?

아니 진짜 시장경제를 접겠다는게 아니고

부동산만 과열되는걸 주식이라던지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게 만들고 싶으면

주식은 배당소득세랑 양도세를 보유 기간별로 할인해주고

채권도 이자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해주면 될거 같은데

저런 정책 나오면 서민들이 영원히 거지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욕만 할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과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게 맞는거 같음 ㅇㅅ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며느리, 사위되면 시댁, 처가에 잘할 것 같은 스타	운영자	25/10/13	-	-
AD	iPad Pro 사전예약!!	운영자	25/10/17	-	-
공지	프로그래밍 갤러리 이용 안내 [96]	운영자	20.09.28	48018	65
2897002	마케팅이나 기획에 가까운게 통계학임 미디어과임? [2]	프갤러(121.175)	23:30	8	0
2897001	플랫폼에서 서비스 판매를 하고 싶으면	에이도비	23:26	2	0
2896999	겨울 동안 10키로 빼야징	♥덩냥이♥	23:03	10	0
2896997	외주 구하려는데 안구해짐 [11]	ㅇㅇ(106.101)	22:52	52	0
2896996	통계학과 나오면 기획 쪽 할수있지? [1]	프갤러(121.175)	22:39	17	0
2896995	고가 도서 [1]	발명도둑잡기(118.216)	22:37	23	0
2896994	이민정 인스타 해물파전 레전드 [4]	발명도둑잡기(118.216)	22:28	27	0
2896993	왤케 냥덩이를 못살게 구는지.. [6]	♥덩냥이♥	22:25	38	0
2896992	프갤에서 FP 니 뭐니하는 애들보면 다 탁상공론이었잖아 [7]	ㅆㅇㅆ(124.216)	22:22	58	0
2896991	엄마가 만들어둔 주택청약이랑 주식계좌 있던데 그거 쓰면 엄마한테 알림가?	ㅇㅇ(223.39)	22:20	20	0
2896989	문화에 힘을 왜 쓰냐 다 구란데 [1]	프갤러(211.210)	22:10	20	0
2896988	한강찬가 [1]	발명도둑잡기(118.216)	22:09	14	0
2896987	점심 간식 저녁 간식	발명도둑잡기(118.216)	22:07	9	0
2896986	내가 느끼는건 창조의 임계영역까지 갈 사람이 없는거 같음. [4]	ㅆㅇㅆ(124.216)	22:01	39	0
2896984	나님 슬슬 소화되는듯? [1]	♥덩냥이♥	21:54	20	0
2896983	재능이 중요한가? 각양각색 사람 다 만나봤는데 [5]	ㅆㅇㅆ(124.216)	21:53	37	0
2896982	슬덩슬덩 [1]	♥덩냥이♥	21:51	19	0
2896981	긴급] 나님 내일 한강 뛰뛰 긴급 취소! 신변위협 느껴 충격 [5]	♥덩냥이♥	21:50	28	0
2896980	멀리 사는 친구랑 술 한잔 먹고싶으면 너넨 무슨 생각함?? [2]	ㅇㅇ(223.39)	21:48	19	0
2896979	문득 구현하다가 느낀건데 너네 자기가 한 구현 생각나냐 [6]	ㅆㅇㅆ(124.216)	21:46	38	0
2896978	북한해킹과 국가전산망 마비 이게 과연 우연일까? [1]	♥덩냥이♥	21:25	30	0
2896977	나는 중학교때 아이큐로 자위하고 있어!	ㅇㅇ(211.234)	21:23	20	1
2896976	긴급] 친북극좌 이재명 북한해킹사실 2달 동안 숨겼다 [1]	♥덩냥이♥	21:23	25	0
2896975	프밍 재능 없는 애들 특징이 뭐임? [12]	루도그담당(58.239)	21:14	78	0
2896974	모기 물린곳 며칠째 계속 가렵다	♥덩냥이♥	21:11	17	0
2896973	제조업에서 풀스택하는데 [3]	프갤러(211.234)	20:55	39	1
2896972	소화되면 바루 자야지 [2]	♥덩냥이♥	20:47	24	0
2896971	나님 낼 한강 출격!! [4]	♥덩냥이♥	20:46	36	0
2896970	ㅇㅅㅇ❤+	♥덩냥이♥	20:37	17	0
2896969	통계학과에서 영상제작은 안배우지? [2]	프갤러(211.235)	20:34	19	0
2896966	근데 만들라고 만들면 개발자임? [6]	프갤러(218.50)	20:24	62	0
2896965	테크 유튜브 볼 이유가 없는게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냐 [1]	ㅆㅇㅆ(124.216)	20:10	52	0
2896964	31살인데 프로그래밍 공부하는거 어케생각함? [2]	ㅇㅇ(118.235)	20:02	47	1
2896962	1년 해보니까 전산직 마렵긴함	ㅇㅇ(223.39)	19:55	43	1
2896960	애널 빡세개 굴럿더니 ㄹㅇ 개피궁 암것두 못하갯당	♥덩냥이♥	19:52	27	0
2896959	모리아 게임	발명도둑잡기(118.216)	19:51	13	0
2896957	프로젝트로 어플4개랑 유지보수하나하니까 죽을맛인데 [10]	ㅇㅇ(223.39)	19:49	64	0
2896956	[고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있음? [8]	프갤러(218.50)	19:46	67	0
2896949	근데 취직도 돈이 있고 없고 판가름 나지 않냐. 내가 느끼는게	ㅆㅇㅆ(124.216)	19:35	34	0
2896945	이제 재명이가 세금 30%는 디폴트로 찢어갈듯 ㄷㅅㄷ [3]	♥덩냥이♥	19:14	34	0
2896944	안드로이드 개발환경도 도커쓰나?? [14]	프갤러(211.234)	19:14	47	1
2896943	이재명 이제 죽음세 까지 내라고하네 ㄷㅅㄷ	♥덩냥이♥	19:12	37	1
2896942	이거 구글이 혐한한거냐, 컴퓨터 오류인거냐 [2]	라그네파	19:10	29	0
2896941	김현지 녹취록 충격적이네.. 이재명 재판개입까지 했다는건가..?	♥덩냥이♥	19:10	42	2
2896940	강북구에서 얼마전 열린음악회 이어 전국노래자랑	발명도둑잡기(118.216)	19:00	35	0
2896938	학생 코드 가르치면서 느끼는데 학생이 DI를 어려워하네 [5]	ㅆㅇㅆ(124.216)	18:43	73	0
2896937	똑똑한척하기 너무 힘들다... [1]	프갤러(39.7)	18:41	41	0
2896936	코틀린 개발자 전망 알려주세요	의식의문	18:41	21	0
2896935	야구 우취됫노	♥덩냥이♥	18:30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