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처럼 전액현금지급 요구

김용범 "年 조달외환 300억弗"

현실적으로 현금지급 불가능

기축통화국 日과는 상황 달라

외환보유액 40% 수준 그치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 가능

협상 깨지면 관세 25% 불가피

12일 통상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8월 말 현재 4163억달러)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은 5500억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업무협약(MOU)에 서명한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일임했다. 투자 이행 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 1조3240억달러의 42%에 그친다. 더구나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의 통화스왑이 가능해 엔화로 조성한 펀드를 미국이 달러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보유액의 84%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붕괴는 물론 달러화 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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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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