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사 shall 은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의무를 뜻한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에는 행위의 어떤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 shall이 들어간 조항은 무조건 준수해야 하고,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문서라 하더라도 양해각서 등에는 will, may 등이 사용되지만, 정식 조약이나 협정의 중요조항에는 shall을 사용해 체약국들의 법적 의무를 확정짓는다.

그런데 이 shall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 말이 갖는 법적 구속력의 강도가 어지간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shall이 들어간 조문마다 조동사를 따로 다 병기하기도 쉽지 않고, 나아가 모든 조동사를 병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조동사 shall은 여차하면 우리의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 표를 보자.

▲ ⓒ이해영

이 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펴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8) 45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서 상대국과의 shall의 갯수를 비교한 표다. 우선 미-호주 FTA는 1:0.8의 비율로 미국이 더 많다. 반면 한미FTA와 더불어 미 의회를 통과한 미-파나마FTA의 경우 17개 : 23개로 1: 1.5의 비율이고, 미-콜롬비아FTA는 7개 : 24개로 1: 3.5의 비율로 콜롬비아에 상당히 불리하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어떤가. 7개 : 55개로 1:8의 비율로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 우리 보다 선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선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답변한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우리와 예컨대 바레인, 파나마 등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훨씬 \'후진적\'일 경우라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협상에 대한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7134208§ion=02

빨갱이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