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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성매매 세일마트'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가격이 폭락하였다"독일의 매춘업소건물 Pascha in April 2022, after its renovation<Time> 주간지 성매매 덕분에 더 많은 남성과 돈이 유입되자, 더 많은 여성들이 괜찮은 수입을 기대하며 독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매춘업소들이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쾰른에서 일하는 23세 성매매 여성 알리아(Alia)는 디어 슈피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여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은 뭔가라도 벌기 위해 가격을 낮춰요.”그녀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여성들이 때로는 10유로(2013년 당시 14,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여기 어떤 여자는 심지어 빅맥 하나만 받고도 해줘요.” <The guardian>2002년 성매매가 합법화된 이후 독일의 성산업은 급격히 팽창했으며,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이번 주 방영된 다큐멘터리 섹스 메이드 인 저머니(Sex Made in Germany)에 따르면 매일 1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성매매를 이용하고 있다.소니아 케네벡(Sonia Kennebeck)과 티나 졸리만(Tina Soliman)이 2년에 걸쳐 은밀한 카메라 촬영을 통해 제작한 이 영화는 남성들이 49유로(약 42파운드)를 내고 원하는 만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flat-rate)’ 매춘업소와, 아시아, 중동, 북미에서 남성들이 독일로 몰려드는 섹스 관광 증가 현상을 고발한다.<로이터 통신>성매매가 합법적이고 이례적으로 투명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 업계는 수요 감소에 대응해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그것은 바로 현대적 마케팅 도구, 세일, 각종 판촉 행사였다.일부 매춘업소들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무료 혜택을 제공했고, 다른 곳은 올 인클루시브(flat-rate) 요금제를 도입했다.무료 셔틀버스, 노인 및 택시기사 세일, 그리고 ‘데이 패스(day passes)’ 같은 마케팅 전략들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unherd> 에서독일에서는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합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줄곧 그랬다.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정부가 이른바 “포주 국가(pimp state)” 문제에 주목하고, 성매매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끼치는 끔찍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독일의 “산업화된 성매매”는 끔찍하다. 현행 법은 포주들에게 면허를 주는 셈이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사고파는 “사업가” 혹은 “매니저”로 불린다.쾰른은 2001년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매춘업소를 열었고,이곳에서는 햄버거·맥주·성매매가 포함된 “얼리버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한산한 시간대에는 일부 업소들이 “1+1 행사(두 번에 한 번 값)”나, 요금을 세일하는 “해피 아워”를 운영하기도 한다.한 구매자는 성매매가 합법이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 차례씩 독일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의 시장을 세일마트 체인점에 비유하기도 했다.<The Global Initiative>인신매매는 독일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시장 중 하나다. 독일은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유럽 평균(5.13)보다 높고,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이론적으로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가 업계 내 범죄적 착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포주들이 여전히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매매 여성을 거리에서 이른바 ‘아파트 브로텔’로 옮기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착취가 더 은밀해져 감지하기 어려워졌다.<The Global Initiative>독일어로 아르무츠프로스티투치온(Armutsprostitution, 빈곤 성매매)이라 불리는 현상은저소득층 출신의 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 여성들이 주로 노상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이들 사이에서는 약물 사용이 광범위하며, 성병 감염률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unherd> 에서“물론, 이런 규제(콘돔 사용의무)를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독일의 성매매 생존자 앤지(Angie·가명)는 이렇게 말했다.“포주들은 그저 돈만 벌고 싶은 범죄자들이고, 손님들에게 콘돔을 쓰도록 강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죠.”한 성구매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성의 본성은 자기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춘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성범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성범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여전히 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남성의 폭력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다.<The guardian>법이 통과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동시에 동유럽이나 EU 외부 국가 출신 여성들이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성매매로 강제 유입되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unherd> 에서인터뷰에 응한 많은 독일의 성구매 남성들은 여성들이 강압과 공포,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돈을 내고 성매매를 이용했다. 또 다른 성매매 생존자인 앨리스(Alice·가명)는 이렇게 말했다.“독일의 제도는 사실상 강간을 합법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한에서 말이죠.”<deutschlandfunk>성매매 여성들에게 “더 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시행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다.등록하지 않은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더 이상 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되었다.여성들이 의존적 관계를 당국에 보고할 것이라는 가정 이 주장은 2015년 니더작센주 사회 여성부 장관 코르넬리아 룬트(Cornelia Rundt, SPD)가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분텐바흐-헨케(성매매 상담소 소장)는 “순진한 유토피아”라고 일축했다.<catwinternational> 포주가 특정 성구매자를 여성에게 강제로 지정하고 특정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포주는 합법적이다.그러나 이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극도로 어려운 기준이다.또 독일 법은 비준된 국제법 및 협약과 상충되게도, 강제(coercion)를 극도로 협소하게 정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 중 극소수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심각한 장애로 사회복지사가 배정된 경우, 정신병이 발현된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성매매로 내몰리는 개인들, 대다수가 여성인 이들의 취약성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예컨대 성별과 젠더, 인종과 민족의 불평등, 빈곤, 빚의 예속, 아동기 성폭력, 약물 중독, 신체적·지적 장애 같은 요인들은 무시된다.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그로 인한 착취를 성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다루지 않는다.오히려 저자들은 연민의 시선을, 성매매 이용이 인간적 존엄성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장애 남성들에게 돌리고 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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