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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기회의 평등과 취업난 그리고 쉬었음
청년 취업난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상한 것은 실체를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보수우파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모두가 청년의 눈높이와 노력 탓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거임형식적인 의미에서 일자리의 기회의 평등은 한국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론 잘 이뤄지고 있음 학력, 전공, 자격증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높은 대학진학률, 국가장학금 등으로 자격증, 전공, 학력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누군가는 구인배수가 0.2~0.4라 사실상 일자리를 모두 얻을 수 없다 개소리다 하겠지만 여기선 논외로 치겠음)그렇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자리의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고 있지 않음 일자리를 취할 기회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법적으로 저촉되거나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기능(생계유지)을 못한다면 그건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없음 그건 기회 이전에 없어져야 할 일자리인 거니까1.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생존에 합당하지 않은 일자리의 비중1인 가구 평균 지출액(163만)을 감안해봤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189만)는 생존하고 비정기적 지출(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대비하면 저축조차 못하는 일자리임물론 최저임금만 받는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임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일자리는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일자리의 기회의 평등을 논할 때 빼야 하고없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임명목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일자리의 비율은 12~15%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들, 평균 연간근무시간을 감안하면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지 구인배수가 0.2~0.4 중에서도 최저한의 일자리도 충족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상당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라도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임아니라고?그렇다면 월~토 근무에 170만원 주는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릴 일이 없지 단순생산직 공장 가는 것조차 마음먹은 만큼 쉽게 되는 게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데도 기득권과 기성세대들은 눈높이, 노오오오력 탓하고 있음2. 일자리의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책의 불공정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노동자들만 생각하지 마라 기업들도 다 고충이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균형을 맞춘 지점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자유경쟁과 시장교환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임그렇지만 그 "균형"을 공급자를 편애적으로 지원하여 왜곡을 정부가 발생시키고 있다면? 보수우파가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 되는 거지보수, 진보정권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빚으로 살리는 정책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왜 포괄임금제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하로 굴려먹는 일자리가 많을까?왜 최저임금 미만율 사업장이 많을까?그런 일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빚으로 일자리의 공급자인 기업을 살리고법적으로 문제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악용 등에 강력한 제제를 가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결과인 거야정말 자유경쟁을 할 거면 그런 일자리들은 자연소멸했어야 했음뭐? 그런 일자리까지 없애면 일자리들이 없어져 취업난이 더 심해지고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좀비기업, 한계기업 퇴출을 하면 도리어 GDP가 올라감 ㅋㅋ이젠 그런 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 거라고3. 신분사회처럼 경력유무로 신분이 나눠지는 노동시장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 별개의 내용임 쌩신입과 경력 사이에는 과거 양반/노비처럼 신분이 나눠지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신입한테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임 신분사회의 문제점이 기회의 평등이 없다는 건데,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신분사회에 준할 만큼의 악랄함이 신입한테 부과되고 있음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하는 일자리는 사실상 경력 우대이니 신입만 채용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6%에 불과함 여기에 구인배수까지 고려하면 취업난이도는 암담하지물론 기업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님제조업 기준으로 생각해보면학교에서 배운 것은 실무에 쓸모없고 아주 기초적인 용어나 개념(BOM, LOT, 생산공정)을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알려주는 기간이 상당히 걸림 최소 1~2년임 실무에서 하나하나 알려줘가면서 개발팀, 영업팀, 구매팀, 영업관리팀, 무역팀, 품질팀, 생산팀, 생산관리팀 등 각 부서의 직간접적인 관계와 함께하는 실무까지 익힌다? 산업별(IT, 의약품, SMT-조립, 반도체 등등)로 다른 전문설비나 전문용어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한다? 거의 업어키워야 가능함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나 중견~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음 직장을 1~3년 다녀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내용을 알려줄 여유가 없다고알려줘봤자 다른 일자리 찾으러 떠난다면?신입 뽑을 이유가 없지그래서 즉발인력으로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신입을 중고신입으로 뽑는 거야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신분에 가깝게 고착화된 거임 예전엔 금턴이라는 인턴이라도 해서 비벼볼 수라도 있겠는데 지금은 다름 제조업의 쇠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임 중국 특수빨로 10년 간 꿀빨았던 걸 내려놓고 있음 과거엔 품질 안 좋고 가격 싼 중국산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싸도 품질은 좋아서 팔렸거나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여 성장했는데, 이제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중국이 더 싸짐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던 경력직 선호가 미친듯이 악화되어 현재가 된 거지 이 대안을 기득권과 기성세대, 정부가 찾아내 돌파했어야 했는데 실패한 거고 그 책임을 청년들이 뒤집어 써버린 셈이지 그렇다고 경력직은 천룡인이냐? ㄴㄴ 신입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지만 경력직은 경력직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헬인 건 똑같음눈을 한없이 낮춰 매출액 50억 이하, 직원 15명 이하인 개좆소에 들어가 일한다? 세탁 경비 사례만 봐도 쉽지 않을 뿐더러경력 인정 안 됨 단순 명목상으로 숫자는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인정받을 수가 없음물론 이런 곳은 앞에서 말한 최저임금도 못지키거나 근로시간 개판일 일자리라 "기회"로조차 사실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일자리임그런 곳에서조차 취업 안 한다고 눈높다고 비판하는 꼰대나 극우들은 애초에 논점을 잘못 잡는 거야포괄임금 등으로 최저도 못받을 바에는 개같이 일해도 돈 많이 벌겠다는 딸배가 유행했지 이것만 봐도 눈높다는 비판이 얼마나 개소리인 거고, 기존 일자리를 어거지로 지켜온 정책의 공정과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는 잘 알 수 있지 결과: 쉬었음 최대치 결과적으로 쉬었음은 이런 악랄한 사회현상에 쳐맞는 청년들의 비명임 상식적으로 저 설문지의 까다로움을 뚫고 11번 쉬었음을 고르기가 쉬운 줄 아나 ㅋㅋ취업난을 눈높이와 노력부족 탓으로 하기는 쉬움 그냥 눈 낮추면 다 됨 ㅋ 니가 학창시절에 노력 안 함 ㅋ 몇 마디로 끝나니까 그렇지만 그게 실실적으론 왜 말이 안 되는지 반박하려면 여러 근거자료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김제동 짤이 김제동 욕하던 청년들이 취업할 때되니 사회탓한다며 조리돌림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실 저 짤이 비판받는 건 무지성 위로처럼 보이는 말이 비판받았던 거지, 당시에도 취업난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긴 했음문제는 보수우파의 이념으로 따져도 기괴하게 뒤틀린비정상 노동시장에 있음일자리 문제는 이제 좌파 우파의 이념싸움을 벗어난진짜 사회문제야왜? 실질적으로 일자리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잖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논쟁중인 한국 vs 스페인 라이벌 관계
유럽의 돼지 스페인은 2017년 처음으로 한국에게 1인당 gdp를 역전당해그러나 최근 다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며 한국의 모가지를 땃지. 그래서 그런가 요즘 한국과 스페인 어느나라가 더 살기 좋은지에 대해 논쟁이 치열해과연 어느나라가 더 살기 좋은지 한번 분석해보자그런데 1인당gdp는 국민들이 사는 수준을 평가하기위한 지표라고 보기 힘들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gdp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자1. GDP와 GNI의 개념gdp란 1년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물건과 서비스의 총 가치를 화폐로 계산한거야. 줄임말을 풀어써보면 뜻이 명확해지지Gross Domestic Product1인당 gdp는 gdp를 인구숫자로 나눈거고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돈으로 환산한담에 그 돈 일부는 외국인이 가져가겠지?외노자나 국내에서 물건 만든 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얼마씩 가져감.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 gdp에서 가져오는게 있겠지?그래서 gni=총국민소득 이라는 개념이 있음Gross national income 1년동안 국민들이 버는 총소득가치를 화폐로 나타낸것임gni=gdp-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간 돈+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임(사실 여기서 환율변화로 인한 교역조건 변화분까지 반영해야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을거면 몰라도돼)그리고 gni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ni가 1인당소득임국민들이 사는 수준을 평가하려면 당연히 외노자가 가져가는걸 빼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온걸 더한 1인당 소득이 1인당gdp보다 적합한 지표야2. 1인당 소득 비교그럼 한국과 스페인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해보자gni per capita를 검색하면 세계은행 사이트에서 통계를 볼수있어. 국가간 물가차이를 반영한 ppp구매력 기준이야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PP.CD?end=2024&most_recent_value_desc=true&start=19902023년 기준 한국이 스페인보다 근소우위야(그 와중에 스페인에게 모가지가 따인 개쪽본을 봐. 이새끼들은 1990년에는 영프독보다 위였거든 ㅋ)2024년 한국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24 25 성장률이 스페인>한국이고 2023년에 한국보다 우위였던 슬로베니아가 2024년에는 스페인한테 따인걸 생각하면 스페인이 한국의 모가지를 땃다고 봐야지. 그나마 쪽본은 우리가 이겼을테니 거기에 만족하자3. 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위에 언급한 1인당 gni=1인당소득은 세전기준이야.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정부가 쓰고 일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주지. 그래서 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도 봐야해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per capita=1인당소득-1인당 세금납부액+1인당 정부한테 받는 보조금 등 혜택disposable income per capita를 검색하면 oecd 사이트에서 통계를 볼수있어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sehold-disposable-income.html국가간 물가차이를 반영한 ppp구매력 기준이야스페인이 한국을 압살하는걸 볼 수 있어다른 유럽국가들이랑 비교해보면 영프독>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한국이야4. 중위소득여기서 누군가는 말할거야. 왜 평균소득만 보고 중위소득을 보지않냐고아래 그림을 보면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은 경우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1인당 중위소득이 높다는걸 알 수 있어. 근데 스페인은 한국보다 1인당 평균값은 크고 지니계수는 더 작아. 즉 1인당 중위소득도 스페인이 한국보다 더 높은거지가끔 펨코나 디씨 앰생중에 중위가처분소득은 한국이 더 높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1인당이 아니라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보정한 균등화소득이야. 예를 들면 1인가구 소득이 1천만원이고 2인가구 소득이 2천만원이면 둘다 1인당 소득이 1천만원이지?근데 균등화소득은 1인가구 소득은 1천만원이지만 2인가구 2천만원은 2천만원/1.4=1400만원이라고 평가해. 즉 1인당이 아니라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보정한 값이야5. 노동시간이제 소득은 스페인이 한국보다 높은걸 봤으니 노동시간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소득이 같다면 일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살기 좋을거야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rs-worked.html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계를 찾아볼 수 있어한국이 스폐인보다 연평균 200시간 이상 더 일하는걸 알수있어하루에 8시간 일한다치면 200/8=25. 스페인사람은 1년에 한국보다 연차가 25일이 더 많은거지6. 출퇴근 소요시간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겠지? 한국과 스페인 출퇴근시간을 비교해보자한국 통계청 자료야 국가발전지표국가발전지표www.index.go.kr한국 출퇴근시간은 oecd에서 압도적 1황이야. 스페인이랑 비교하면 2배 이상 길어. 심지어 oecd에 가입도 못하는 후진국 중국보다도 출퇴근시간이 길지좆만한 서울 경기 인천에 2600만 인구가 끼어사니까 당연한 결과일거야7. 사교육 비용한국 초중고생 80%는 학원에 다니고 월평균 학원비는 47만원이야아마 한국 1인당 평균 월 세후소득이 400만원쯤 될텐데 한국인은 결혼해서 애낳으면 세후소득의 10%이상을 학원비로 꼬라박아야해. 왜 출산율이 씹창나는지 알겠지?스페인? 여기는 귀족 사립학교 학생 아니면 학원 안가. 우리로 치면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만 가는거지. 이건 한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 빼면 다 비슷함8. 여자들의 외모학교나 직장에 반반한 계집이 있으면 삶의질이 올라가지. 그러니 스페인과 한국 여자들의 외모력을 평가해보자스페인 미녀한국 미녀(중간에 있는 벳녀는 무시해. 이뻐서 넣어봤어)보다시피 한녀들의 외모가 스페인녀를 압살하는걸 알 수 있어9. 결론한국인들은 스페인 국민들보다 1년에 25일 이상 더 일하고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스페인보다 2배 이상 더 길고1인당 소득과 1인당 구매력 소득과 1인당 세후 가처분소득은 스페인보다 작고애를 낳으면 한국인들은 월 평균 47만원을 꼬라박는 반면스페인 사람들은 그냥 애를 방목하고 키우기때문에 양육비가 좆도 안들어감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 여자들이 스페인 여자들보다 훨씬 아름답기때문에 한국이 스페인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걸 알 수 있어. 한국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난걸 감사하도록하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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