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렇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1/1

MR4오너 평균 책상 작성자 : ㅇㅇ

법은 이렇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함앱에서 작성

ㅇㅇ(122.46) 2020.11.14 11:20:31

조회 129 추천 1 댓글 18

viewimage.php?id=3dafd922e0c23b9960bac1e1&no=24b0d769e1d32ca73dec84fa11d0283195504478ca9b7677dc322d30c8319b45651430df5f3a8a8ce7583d134ce7fc0b0145c33894b750f97b50ed8770852752cfc9682a566121a0d120db64f1b164ad050617d61e4d03

1. 길빵충: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쌍방폭행 :

원인제공자 가중처벌 및 민사소송권리 박탈

정당방위 범위 확대

3. 무단횡단충 :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신호위반/음주/과속일경우: 치료비는 각자부담

운전자 과실없을경우: 무단횡단충이 전액배상

4. 공무집행방해 : 기존형량보다 3배 강화

경찰관 폭행시 공권력에대한 대항으로 간주하고

무력진압.(체포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

5. 음주운전 :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 및

음주로인한 대인 대물사고시 면책제도 박탈.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면책없이 추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청구하도록 법 개정)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시 10년간 면허박탈

0.2 이상시 사면없는 영구박탈

6. 다중이용시설 노마스크 :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1000만원이하 벌금형

7. 성매매 : 합법화 추진(미성년자는 제외)

8. 인터넷 실명제 실시

9. 강간 :

화학적거세 의무화 및 전자발찌 평생부착

10. 층간소음 및 층견소음 :

모니터링 강화, 처벌 강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079685565989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21370	재혁이형 세상은 왜그래 ㅋㅋㅋㅋㅋㅋㅋ	어둠의여장군주(1.238)	20.11.17	36	0
121369	아수스b550터플 19.7에 사왓는데 개혜자엿노 ㅋㅋㅋ	ㅇㅇ(175.206)	20.11.17	44	0
121366	삼알 S700 케이스 팜	강간왕	20.11.17	87	0
121365	쿠팡 에이수스 취소는 아니네 [3]	ㅇㅇ(119.70)	20.11.17	181	0
121364	860에보 99딸라네 [2]	ㅇㅇ(112.167)	20.11.17	74	0
121363	뭐노 슨트릭스 취소 안되네 ㅋㅋ [5]	ㅇㅇ(1.254)	20.11.17	190	0
121362	쿠팡 얘네는 검색해서 안나오는걸 왜 자꾸 쳐파냐	ㅇㅇ(121.182)	20.11.17	46	0
121361	5nm 공정, I/O 다이 통합, DDR5 라이젠은 얼마나 좋을까 [2]	ㅇㅇ(113.29)	20.11.17	45	0
121360	5800x 3080인데 메인보드좀	김햄지(203.230)	20.11.17	41	0
121358	rx580 9만 사도댐? [11]	ㅇㅇ(175.223)	20.11.17	140	0
121357	5600X 쓸거면 제발 a520이나 사라니까? [3]	ㅇㅇ(175.223)	20.11.17	206	0
121356	터프가 109만원에 나왔어야함	미인계마케팅	20.11.17	103	0
121355	잠도 안자고 밤새서 기다렸는데 씨발 strix를 99만원에 쳐팔다니	ㅇㅇ(118.37)	20.11.17	73	0
121354	하단3 전면3 측면3 상단3 후면0.5 이런데 [5]	死死五入	20.11.17	42	0
121353	본인 hd7850부터쓴 진성 암등인데 [3]	함기릿	20.11.17	57	0
121352	한성케이스 쓸만하던데? 보닌 리퍼제품 하나 삼 [1]	ㅇㅇ(104.238)	20.11.17	84	0
121351	그냥 다 취소시켜버리고 12시에 다시하자 [1]	ㅇㅇ(175.116)	20.11.17	62	0
121349	Linus가 새로 마련한 가장 빠른 게이밍 데탑ㅋㅋ [1]	ㅇㅇ(175.223)	20.11.17	102	0
121348	와 ㅅㅂ 쿠팡 이제 링크 이미지 고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37)	20.11.17	126	0
121347	3080은 환상종 아니면 이제 구하기 쉽더만 [1]	ㅇㅇ(58.148)	20.11.17	243	0
121346	쿠팡 배너 터프 누르면 스트릭스로 타지노	Madonna	20.11.17	67	0
121345	4k 모니터는 사무용이다	ㅇㅇ(104.238)	20.11.17	105	0
121344	로그 스트릭스로 쳐 바꿔파네 로그스트릭스 보내주겟지?	ㅇㅇ(118.37)	20.11.17	41	0
121343	중고나라 이거 사기냐? [4]	ㅇㅇ(1.216)	20.11.17	142	0
121342	저소음 팬 추천좀	ㅇㅇ(61.40)	20.11.17	30	0
121341	이거 환불사유대나...?? [1]	ㅇㅇ(119.197)	20.11.17	90	0
121340	오픈케이스는 욀케 개비쌈? [5]	ㅇㅇ(115.139)	20.11.17	85	0
121339	3060하나 말아줘 [2]	ㅇㅇ	20.11.17	106	0
121338	슨트릭스 쿠팡 문의해봤다 [8]	ㅇㅇ(1.254)	20.11.17	235	0
121337	쿠팡 터프 이거 미친거아니냐 개짜증나게 하네 [6]	ㅇㅇ(210.179)	20.11.17	254	2
121336	아수스 터프 x570 게이밍 vs msi b550 박격포	김햄지(203.230)	20.11.17	103	0
121335	3600에 시금치 풀뱅하니까 3200 위론 안되네	ㅇㅇ(175.223)	20.11.17	51	0
121334	fhd추천하는형들은 qhd안해본사람들임 [4]	ㅇㅇ(175.206)	20.11.17	118	0
121333	99만 로그 링크 좀	ㅇㅇ(121.165)	20.11.17	41	0
121332	한성 완본체는 쌈 [7]	ㅇㅇ(104.238)	20.11.17	233	0
121331	그래서 3080 파워 뭐사? [3]	ㅇㅇ(223.62)	20.11.17	181	0
121330	아까 그래픽 카드 물어본사람인뎁 [7]	제발	20.11.17	99	0
121329	컴갤 특 [2]	어둠의여장군주(1.238)	20.11.17	67	0
121328	라데온의 시대가 오겠어요? 1일전 ㄷㄷㄷ [5]	:::	20.11.17	167	2
121327	3080 물량 풀렸대매 왜 난 못사냐 [7]	ㅇㅇ(1.246)	20.11.17	206	0
121326	컴갤에서 윈도우 정품 사서쓰는애들 얼마나됨? [7]	ㅇㅇ(211.36)	20.11.17	188	0
121325	스트릭스 99만 무냐고 ㅡㅡ	ㅇㅇ(223.33)	20.11.17	89	0
121324	매크로 방지로 스트릭스에 터프 올릴려고 했는데 제목 수정을 안했노 ㅋㅋ	Madonna	20.11.17	86	0
121323	형들 조립컴퓨터가 브랜드pc보다 얼마나 더 쌈? [9]	ㅇㅇ(220.73)	20.11.17	153	0
121322	쿠팡 잣같네 [4]	ㅇㅇ(118.37)	20.11.17	168	0
121321	1660슈퍼나 1650 슈퍼 눈탱이냐 [10]	ㅇㅇ(223.38)	20.11.17	230	1
121320	90년대에나 먹혔을법한 퇴물.jpg [15]	레이븐릿지	20.11.17	238	0
121319	시스템쿨러추천좀해줘 [16]	아헤가오	20.11.17	97	0
121317	3080 에이수스 졸업한다... [7]	ㅇㅇ(175.223)	20.11.17	269	0
121316	3070에서 3080넘어가면 체감크냐? 지금 발할라 [11]	ㅇㅇ(175.206)	20.11.17	1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