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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이요!

ㅇㅇ(61.83) 2017.08.27 16:01:50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약식절차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 안되는데 공판절차에 의할때는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는거임? 즉심은 둘다 안되고? 판례에선 둘다 안되지 않았나요? ㄱㅇ이형이 학설이라고만 했었던것도 같은데







그리고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끼리는 증인 적격 인정 안되서 분리시켜서 자백받아내고 그랬던거같은데 공판정 내에서 한명이 쟤가 범인이에요하면 공동피고인 자백으로 그냥 자백보강 없이 유죄판결 가능한거 아닌가요?굳이 왜 분리 시켰지...  갑자기 개념이 섞이는듯 ㅠ 고수님 도외주세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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