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의 것도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