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 ox 문제3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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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책임 ox 문제3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21) 2018.03.15 14:52:53

조회 159 추천 0 댓글 7

1.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O,X)

2.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O,X)

3.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O,X)

4. 갑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갑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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