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행위ox 2문제 더

형법 정당행위ox 2문제 더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21) 2018.03.14 22:53:47

조회 150 추천 0 댓글 5

1.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여자 갑의 아파트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찾아간 을녀가 아들들과 함께 갑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갑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을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O,X)

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위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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