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질문하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질문하나하겠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ㄱㄷㄱㄷㄱ(61.80) 2017.12.09 20:26:37

조회 55 추천 0 댓글 1

정당방위에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제한사유에 걸리면 과잉방위로갑니까? 아니면 판례케바케입니까
별 기대안하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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