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일일제 실력테스트 (난이도 : 중상)

형법 일일일제 실력테스트 (난이도 : 중상)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7.02 14:34:09

조회 168 추천 0 댓글 4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간접적 무형위조에 속한다.

2.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3. 피고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도금 납부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이 지급되면 등기신청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4.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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