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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30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6 00:38:47
조회 127 추천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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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시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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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경찰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모두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경찰상 강제집행은 선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며,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이 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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