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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27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23:21:08
조회 52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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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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